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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oût 2015 5 14 /08 /août /2015 00:13
구속수감된 한국의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석방하라!

2015년 7월 16일, 한국인권재단의 상임이사 박래군은 한국 경찰에 의해 구속 수감되었다. 이날의 구속은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3개월에 걸친 수사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박래군은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난 300여명의 고교생들이 주된 희생양이었던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박래군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증거의 부재를 박래군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증거 파기의 가능성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증거를 근거로 해야하는 민주적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이다.

검찰의 구속기소는 또한 <그의 도주 우려>를 근거로 하고 있기도 하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수사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증거는 한국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추가적 장애일 뿐이다.

학생운동을 하던 그의 동생 박래전이 1988년 분신자살한 이후, 인권운동에 투신한 박래군은, 양심수 석방과 고문 철폐,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까지 인권의 지평을 넓혀온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로 존경받아온 인물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은 박래군이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이후 4번째이며, 마지막은 2009년 1월 20일, 강제 퇴거에 저항하던 철거민 5명이 사망했던 용산참사 때였다.

416연대에 의해 전개된, 박래군 석방 서명운동에 함께하는 우리는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한국정부가 또 다시 법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박래군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한국 정부가 철창 뒤에 가두고 있는 또 다른 인권운동가 전체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제 막 한불수교130년을 기념하는 해가 막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모든 프랑스의 공공기관들이 박래군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과,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만을 요구하고 있는 416연대의 회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 중단,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 연대서명은 해방 70주년을 받는 주불 대한민국 대사관에 2015년 8월 15일을 즈음하여 전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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