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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uin 2016 3 29 /06 /juin /2016 13:17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무죄다 :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6년 6월 13일, 대한민국 검찰(주임검사: 이성식)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노동법개악에 저항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14년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상균은 노동법개악에 저항하는 총파업 투쟁을 2015년 4월과 7월 이끌어 냈다. 그리고 11월 14일, 13만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최한 뒤, 조계사에서로 25일간 은신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려 하자 그는 2015년 12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6개월이 지난 뒤인 6월 13일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면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당시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직책을 이용해 범행을 선동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경찰차로 고립시키고 최루액을 난사하였으며, 사람을 향해 직접 물대포를 쏘아서 백남기 농민은 지금까지 혼수상태에 빠져있으나,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11월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그 중 10명이 현재까지 감옥에 있다.

집권당 여당과 정부는 1) 징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쉬운 해고, 2) 비정규직 고용 확대, 3)차별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임금을 더 낮추고,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며, 4) 노조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현재보다 훨씬 더 열악한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이러한 노동법 개악으로부터 2천만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연합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악법에 저항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구형을 내린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법의 집행인이 아니라, 노동자를 짓밟는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재판부(부장판사: 심담)는 7월 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상균은 무죄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공화국임을 자임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상균과 구속된 민주노총 노동자들 모두 석방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혁하라.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참고: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청원은 여기에서 하세요-> https://goo.gl/aCZ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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