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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vril 2012 3 04 /04 /avril /2012 23:57

L’Association d’amitié franco-coréenne(AAFC)는 모든 대선 후보(프랑스)에게 프랑스와 한국의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질문하고자 한다. 또한 프랑스가 솔선하여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발의권에 대해 질의할 것이다.

 

1958년 헌법은 프랑스 대통령의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AAFC는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 한국과 관련된 그들의 입장과 의지(의향,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두 개 국가—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는 1991년 이래로 유엔가입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다른 유엔 가입국과 달리(에스토니아 제외) 조선인민공화국과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은 이상(야릇)하게도 프랑스에 의해 일반적 원칙이라 선포된 것들에 반대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북한에 프랑스어 교육을 재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 문화를 파급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PME(종업원 50 명 이하의 중소기업)를 포함한 프랑스 대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교류를 북한과 하고 있다. 프랑스가 외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언어 교육의 재개와 경제교류는 동남아시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유리한 독자적이고 균형있는 외교관계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협소한 개방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이 쟈끄 랑씨를 임명하여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프랑스 협력 사무실은 2011년 가을 평양에 열었다. 협력 사무실은 소박한 목표와 자금을 가지고 개소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제·문화)외교는 AAFC의 기대에 여전히 미달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AAFC가 할 첫 번째 질문은 : 후보가 조선인민공화국과 빠르고 조건을 걸지 않는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에 호의적인가 ?

 

반세기가 넘는 세월 이래로, 한국은 일본의 지배와 분단을 겪었다. 오늘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국의 통일은 모든 한국 민족의 염원이다,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한반도는 오늘날 여전히 법률적으로 전쟁상태다. 1953년 서명된 단순한 휴전 상태일 뿐이다. 미국은 남한에 25000명 가까운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상대해서 지속적인 군사적 압력을 행하고 있다(예를 들어, 해상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 조선인민공화국 쪽에서는 어떤 외국군대도 발견할 수 없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의 방어력 증강에 의해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 핵억제력도 포함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공동회담 이래로, 남·북은 2000년 2007년 공동선언들을 할 수 있었던 대화를 열어나갔다. 불행하게도, 현재 적대적 태도를 가진 남한 대통령에 의해 이 과정들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다음 선거 이후 다시 공동선언과 대화가 재개될 것을 희망해 마지않는다.

평화협정 서명은 군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성장에 유리한 작용을 위해 그리고 외국의 어떤 개입도 없이 한국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AAFC가 던질 두 번째 질문은 : 후보가 솔선수범하여, 한국인들 스스로에 의한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유리하게 할, 외국군이 물러가는 것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조약 체결을 돕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 이외에, AAFC는 프랑스 대선 후보들의 다른 견해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반에 공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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