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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anvier 2011 6 15 /01 /janvier /2011 00:18

이남에서 국가 보안법에 의해 구속 수감되어있는 공안 사범을 몇명 정도 입니까?

그리고 윤기진씨의 석방과, 시대착오적인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해 어떠한 활동들이 전개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수감되어있는 사상범에 대하 통계를 정확히 없으나 통일 관련 인사중에는 대표적으로 미국국적으로 방북하였는 장민호씨, 방북대표 한상렬 목사님등 여러명이 있고, 남한 사회에서는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였던 수많은 양심수가 존재했었다.



이명박 정권이후 공안탄압을 계속 자행되면서 많은 운동가들에 대한 내사, 압수 수색이 진행되었고, 국가 보안법 이외 집시법 위반 사범들은 수없이 많다. 특히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집회 시위법 이외, 폭력가중 처벌법을 적용 구속, 수감하고 있고, 종교적, 성정체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도 감옥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또한 남북 분단구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 정보 통신법을 들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언론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보통신법 반테러 법등 여러 법들을 만들어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이후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민생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수많은 투쟁사안들이 즐비하고 있으며,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는 등의 낮은 수준의 정치하에 제도적 차원에서의 국가 보안법 철폐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 이다. 감옥에 있는 윤기진씨에게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올라온 정부 비판글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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