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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uillet 2009 2 14 /07 /juillet /2009 00:16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고가주택 구입비 등 집중 추궁
“천후보 부인, 15억 빌린 박씨와 명품쇼핑” 의혹 제기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물을 마시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청문회장에서 ‘
용산참사’ 유가족이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국회 경위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시사뉴스 제공

천성관(52) 검찰총장 후보자가 1998년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 후보자는 또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동생과 처가 쪽에서 공짜로 빌린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천 후보자의 총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친분이 있는 사업가 박아무개씨한테서 거액의 돈을 빌린 경위 등을 포함해 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천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 등을 종합하면, 19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던 천 후보자는 그해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옮겼다가, 6월엔 다시 지인이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들이 강남의 ㄱ고교로 배정되자 마음에 들지 않아 거짓으로 여의도로 주소를 옮긴 뒤 다시 강남으로 옮기며 ㄴ고교로 전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추궁했으며, 이에 천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 조항에는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천 후보자는 또 2006년부터
전세 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 쪽에서 이자 없이 8억원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천 후보자는 이에 따라 내야 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 증여세법 41조의4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도 빌린 직후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이럴 경우 해마다 원금의 9%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득으로 보고, 이 액수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천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약 78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봤고, 이에 대한 증여세 500여만원을 탈루한 셈이 된다.

이와 함께 천 후보자는 15억5000만원을 빌려준 사업가 박아무개씨와 함께 국외
골프여행을 갔으며, 박씨가 천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씨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출국 기록을 보면) 2004년 천 후보자와 박씨가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함께 간 것으로 나온다. 천 후보자의 부인과 박씨가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면세점에서 함께 구입한 기록도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비 및 명품 구입비 대납 의혹도 제기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연봉이 8000만원 정도인 천 후보자가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8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부인은 6000만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사려 했다”며 “(박씨에 대한) 거액의 채무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박현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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