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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i 2009 6 02 /05 /mai /2009 15:18
 

[8신대체/20:37] 명동, 집회해산중 경찰 난입, 무차별 연행...집회참가자들 격렬 항의

저녁 8시20분경 명동 밀리오레 앞에 집결해 정리집회를 마친 대오를 향해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치고 들어왔다. 명동역 5번출구 쪽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대오는 현장이 침탈당하자 평화시위 보장, 이명박심판을 외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밀어내는 과정에서 10명 이상이 폭력연행됐다. 서울산업대 한 학생은 들고 있던 깃발을 강압적으로 빼앗기면서 폭행당하며 연행됐다. 또 수 명의 여학생들과 시민들이 경찰 방패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일단 대오는 명동 밀리오레 왼쪽 편 인도변에 올라와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은 계속해서 방패를 들이대며 인도에 있는 학생과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제 119주년 세계노동절인 5월1일 집회 참가를 위해 종로3가 인근 귀금속 상가를 찾은 한 여성노동자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피를 흘리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제 119주년 세계노동절인 5월1일 집회 참가를 위해 종로3가 인근 귀금속 상가를 찾은 한 여성노동자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피를 흘리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집회참가를 위해 종로3가역을 찾은 금속노조 노조원들을 경찰이 폭력진압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종로3가 전철역 입구를 봉쇄한 경찰병력에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 경찰 곤봉을 휘두른 채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7신/20:20] 노동절 대오 명동 밀리오레 앞 도로점거 "이명박을 심판하자"

서울 여의도문화공원에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마친 노동자, 시민, 청년학생, 네티즌들이 종로3가 일대에서 저항시위를 벌이다 명동 밀리오레 앞에 대거 집결했다.

여의도 집회 후 용산범대위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희생자들 영정을 들고 문정현 신부와 함께 노동자 시민들 행진 선두에 섰다. 여의도 8차선 대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여 서울교와 영등포로터리를 지나 신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이동했다. 나머지 대오도 여의도역과 마포역 등지를 지나 종로3가로 운집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부자천국 서민지옥', '이명박정권 퇴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못참겠다 갈아엎자'라고 씌어진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대오는 "명박퇴진! 독재타도!", "이명박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종로 3가 인근에서 거리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 대해 경찰은 도로와 인도를 모두 차단한 채 폭력진압을 일삼았다. 경찰 폭력에 의해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20명 이상이 연행됐다. 경찰과 맞서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경찰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수백명 전투경찰과, 여경, 사복체포조 등을 동원해 노동자 서민들의 평화적 저항시위를 봉쇄하고 폭력을 자행했다. 한 경찰 지휘관은 "한 놈만 잡는다, 바깥쪽에 있는 사람 무조건 잡아!"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경찰들은 고함을 지르며 시위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경찰 과잉대응에 대해 지나가던 시민들도 혀를 차며 "시민들을 겁줘서 뭐하려고 그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인도에서 차도로 뛰쳐 나올까봐 우왕좌왕하며 모든 길목을 틀어막았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종로4가 방면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몇 차례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번번히 폭력적으로 밀어냈다.

오후 8시 경 시민과 청년학생들이 명동으로 이동해 밀리오레 정문 앞에 집결했다. 한대련 이원기 의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노동자 시민, 청년학생들의 총궐기를 호소했다.

[6신/17:00]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 10대요구 발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권미옥 여성민우회 대표,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민생민주국민회의), 전농 한도숙 의장 등이 범국민대회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2009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10대 요구>

① 정부는 부자감세-경부운하강행, 재벌건설사와 투기집단 특혜주기 등 1% 특권층 편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② 정부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실시, 사회 취약계층의 최소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③ 정부와 기업은 대졸초임 등 일방적 임금삭감 ․ '초저임금 단기알바' 청년인턴제 확대 ․ 최저임금 하향 기도 등 노동자,서민 생존파탄 행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긴급복지지원제 확대 실시 등 전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하라!

④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해고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사회서비스 100만개 이상 일자리 만들기,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⑤ 정부는 한미FTA국회비준 중단, 농민중심의 농협개혁 실시, 농가부채 해결로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 실현현, 힘없는 농민퇴출 강요하는 MB식 농어업선진화 정책 폐기 등 농업과 농민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라!

⑥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즉시 이행하고,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실시, 건강보험보장성 90%까지 확장 및 주거복지 확대 등 특단의 국민기본생활보장 정책을 시행하라!

⑦ 정부는 건설, 화물 등 특수고용노동자 불법화 시도 등 민주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등 민주주의의 척도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⑧ 정부는 100일을 넘긴 용산철거민 살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용산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사람 잡는 일방적인 뉴타운-재개발 중단하라!

⑨ 정부는 조중동과 재벌의 방속장악을 위한 언론법 개악, 인터넷이용자처벌법, 국정원 강화법안 등 시민․네티즌 탄압, 민주주의․인권 파괴 MB악법을 즉시 폐기하라!

⑩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PS1 전면참가 방침을 전면 철회, 아프간 재파병 ․ 무건리훈련장 확장 등 반평화정책 철회, 6.15, 10.4선언 이행 등 전면적인 남북대화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라!

[5신/16:35/5월1일] 청소년, 용산참사 유가족 "제2의 촛불을 만들자"

오늘 5.1절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현장에는 25,000여 명 노동자, 시민, 청년학생, 네티즌들이 운집해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서울 이외에도 전국 13곳 현장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한 범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대회 2부 사회를 맡은 영남대학교 김일환 총학생회장이 지난해 촛불항쟁을 촉발시킨 청소년과 용산철거민 참사 유가족들을 소개했다. 송조은 학생은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2의 촛불을 만들지고 호소했다.

이어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편지글 낭독을 통해 참사 후 100일 동안의 검경 탄압과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현장스케치] 서울 여의도 광장은 이명박정부 심판을 외치는 2만 군중이 5월 햇살 세례를 받으며 팔뚝질을 벌이고 있다. 다시 한 번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들 모두 모여 촛불을 밝히자며 1% 배부른 자들만의 나라를 바꿔보자며 외친다. 광장 중심을 에워싼 연대의 깃발들이 민중 분노를 안은 채 출렁거리고 햇살을 따라 이어지는 다시 한 번 광화문에서 만나자는 외침들이 퍼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북을 두드리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연대투쟁하고 있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호소한다. 촛불의 바다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백여년전 미국에서 벌어진 가혹한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다 죽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일하는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며 망치를 두드리고 팬을 휘두는 노동자들이 새 세상을 열기위해 연대하는 날.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며,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며 위협한다.

한편, 지난 4월30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인터넷 게시판에 분신 글을 남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짐작되는 한 노동자가 이명박정권 심판을 외치며, 노동자 민중 총단결총투쟁을 호소하며 분신이라도 하겠다는 비장한 글을 남겼다.


‘미친교육 반대, 청소년 인권보장, 청소년연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대함께 송조은 학생 발언=
08년 5월 광우병 걸린 미친소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을 든 것이 오래 전 같은데 이제 1년이 지났다. 이명박 취임 후 1년이 마치 10년 같다.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분노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다. 이명박 정권 취임 후 국민에게 미친소를 들이대고 재벌천국 서민지옥이 됐다. 청소년들에게 일제고사를 비롯한 경쟁교육을 강압하며 청소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서민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고는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중 30% 인원을 감축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왜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무능한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은 싸우시라.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매달 시험을 보며 미친 교육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 노동자들은 MB악법과 회사의 착취로 고통분담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며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다. 이명박의 미친 교육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제2의 촛불을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고 이성수 열사 부인 권명숙 씨가 낭독한 <유가족 호소문>

엄동설한 당신들께서 가시고 이제 마주보이는 남산에는 나무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추모촛불을 밝히고 주말마다 추모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를 올려주시는 문정현 신부님께 그리고 추모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종교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신 용산은 활짝 핀 베고니아, 라임, 장미, 봉숭아 화분으로 단장했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께서 남일당을 새로 단장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가수들이 우리의 맘을 달래주셨습니다. 작가들이 나서 우리의 처지를 책으로 엮어 주셨습니다. 연극을 하는 이들이 우리의 얘기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은 레아는 미디어센터로, 갤러리로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삼호에는 작년 한해 밝혔던 촛불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돌아가셨어도 많은 분들이 추모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힘은 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해 종민이는 경찰에 밟혀 무릎연골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줘서 이제 목발 없이도 다닙니다. 동원이는 비록 영안실에서 먹고 자고 하더라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상현이 친구들은 국민고발운동에 앞서 서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상필이는 아빠가 없어도 불안한 내색 없이 눈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면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빈자리를 메우곤 합니다. 정말이지 아이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죽인 경찰은 당신의 영정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이 아닌 경찰과 마주하고 있다는 서늘함이 엄습합니다. 검찰은 짜여진 각본의 예정된 결론을 위해 그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정말이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용역의 물대포에, 경찰의 몽둥이에, 그들의 폭력에 처참하게, 비록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지만 당신들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잔디로 따뜻하게 덮고 주변에 민들레를 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리를 헤멜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처를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기를 호소 드립니다.

2009년 4월 29일 용산참사 유가족

어제 있었던 일이다. 학생들이 추모제를 위해 참사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이었다. 경찰의 탄압으로 38명의 학생들이 연행되는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용산 경찰서 수사과장, 경비과장이라는 것이 한 없이 전철연을 탄압하고 있다. 저희들에게 범죄자하고 합니다. 전철연 식구들을 용산 경찰서가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전철연 식구가 유가족을 말렸다는 이유로 상복을 찢고, 속옷을 찢고 경찰들이 탄압하고 있다. 저희 유가족한테 소환장이 날아왔다. 살려고 울부짖으려고, 대화하려고 망루에 올라갔는데 대화조차 한 마디 들어주지 않고, 학살로 6명의 인명을 빼앗아갔다. 가장인 저희 남편들을 학살했다. 진상상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할 때까지 노동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4신/15:57] 임성규 위원장이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연대헌장제정운동과 5월중순 대정부교섭을 공식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사회연대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화물, 건설노동조합 설립증을 반려할 경우 민주노총은 설립필증을 반납하는 등 특단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희찬 진보신당 대표도 단상에 올라 각계각층이 연대해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현재 국립오페라단 조합원들이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발언 전문]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연대선언 발표=오늘 제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자와 함께 해주신 시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얼마전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줄지어 발생했다. 하루 평균 41명이 자살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대부분 생계를 비관한 죽음이다. OECD국가 중 자살증가율, 부패지수, 산업재해 1위인 나라가 이 나라다. 하루 평균 3명이 버려지고 117만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다. 서민빚 800조원, 투기자본 800조원, 소득불평등 지수도 높다. 실지 실업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 850만명, 빈곤층 1천5백만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구조조정 압력은 나날이 높이면서 노동시간단축 통한 일자리 늘이기에는 관심도 없다. 정부는 재정적자 타령하면서도 재벌곳간 채우기만 한다. 소수 가진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쥐어짜야 유지되는 사회, 극에 달한 빈부격차를 더 키워야만 돌아가는 경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 줄줄이 무너져도 재벌만 살찌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부패와 착취, 야만공화국이다. 역대정권과 현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노동진영과 진보진영 책임도 없다할 수 없다. 노동자내부 격차와 차별심화로 귀결됐다. 모두가 비정규직문제를 말하지만 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직혁신을 수없이 외쳤지만 불신만 키우고 있다.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시민 학생 노동형제들 이제 민주노총은 사회연대운동 실천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모든 노동자 학생 서민들에게 이를 제안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장애인등 전체 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해 어깨걸고 나가자. 기업은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의료복지를 추구하자. 이제부터는 연대를 혁신의 증표로 삼아 사회연대노총으로 나가자. 시민 노동형제 여러분, 학생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늘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연대헌장제정운동을 제안한다. 각급의 사회연대요구를 아래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회연대헌장을 만들자. 공동투쟁을 펼치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에게 주거 노후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보험확대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이자.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늘이기, 고용보험법 개정, 이주노동자에서 특고노동자 교사 공무원까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3권 확보를 위해 싸우자. 5월중순 대정부교섭을 제안한다. 모두가 함께 사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겠다. 정부는 배타적 방침을 없애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언론악법을 중단하다.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도 나서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반려할 경우 민주노총은 설립신고필증 반납을 통한 특단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용산참사 해결에도 책임지고 나서라. 오늘 노동절대회는 사회연대헌장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사회연대총파업에 나선다. 사회연대총파업은 급격히 빨라질 수도 있다. 매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세계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통해 축제의 장을 만들었듯이 사회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온 국민의 힘으로 사회연대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동지라 부르겠다. 동지들 반갑다. 많이 힘드시죠. 분노가 끓어올라 오르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에 빠져있을 수 없다. 희망의 나래로 용솟음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 노동자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 삶은 눈물과 한숨 고통의 질곡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은 그들의 고통과 한숨을 끌어안고 함께하겠다. 이명박정권은 재벌곳간 채우기 위해 96조원을 쓰고 있다. 노동자가 반토막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일용직, 공공근로인턴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정권을 심판하자고 했다.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을 심판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재벌곳간 채우기용 감세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했다. 양도세 등 재벌곳간 채우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들의 냉혹한 질책에 눈을 감고 오로지 재벌곳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이명박정권 해고명령을 여기 모인 동지들 힘으로 내리자. 일하는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끝장내자.

노희찬 진보신당 대표=사랑하는 노동형제, 시민여러분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저는 먼저 4월29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진영단일후보가 이명박정권의 한나라당 후보를 꺽고 승리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 승리는 한 개인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공동승리다. 이 승리는 처음부터 후보단일화를 강력하게 주동했던 민주노총 승리다. 이 승리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노동자 서민 모두의 승리다. 4월29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재선거 5곳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30일 투기세력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재벌들에게 은행을 주는 은행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동절대회가 민주노총 단독으로 열지 않고 온 국민들이 모여 함께 열었다. 공동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운동의 위기가 아니라 4천만 국민의 위기다. 낮은 출산율 높은 실업률 자살율이 말하듯이 이명박 정권은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있다. 노동자 농민 서민 전민중 총단결을 해야 한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119주년 노동절을 기점으로 이명박정부를 끌어 내리고 신자유주의를 작살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자. 저희부터 앞장서겠다. 진보정당부터 앞장서겠다.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단결하자. 더욱 더 낮은 곳으로 임하겠다. 총반격을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달려가자. 노동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자. 진보정당들이 앞장서서 이명박정부를 끌어 내리고 전민중 총반격을 준비하는데 앞장서겠다. 삽으로 일어선 자 삽으로 망한다.

[3신/15:50/5월1일]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선포

오후 3시 19분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이 무대에 올라 대회 시작을 선언했다. 민중의례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오늘 노동절 대회는 노동절 대회를 함께 준비해 온 연대단체 대표자들이 여는 말로 시작됐다.

한대련 이원기 의장은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5명의 청년들이 등록금과 청년실업에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하고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과 청년인턴제 등에 분노해 삭발로 저항하던 우리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며 경찰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권 심판 없이 대학생들의 미래는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오늘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와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손을 맞잡은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부터 이명박 정부를 멈춰 세우기 위해 노동자, 학생, 농민, 네티즌의 분노를 모아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도 “오늘 범국민대회에 축하하고 연대하는 입장이 아닌 함께 준비하고 투쟁하기 위해 왔으며 이것 자체가 큰 변화”고 말하고 “우리는 1년 간 MB정권 하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며 “각 부문과 계층이 싸워 쟁취한 민주주의 역량을 모아 이명박 정부 독선을 끝장내기 위해 차이를 넘어 함께 단결해 싸우자”고 역설했다.

연대단체 대표자들 여는 말에 이어 전국학생행진 새내기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2신/14:30/5월1일] 5.1노동절 범국민대회 준비 중

제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5월1일 오후 2시30분 경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는 인터내셔널가가 울려퍼지고 있다. 5.1절 대회 개최 준비가 바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민주노총은 노동절 대회를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의 대회가 아닌 노동자, 시민, 청년학생들이 모두 함께 하는 범국민대회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5.1절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

오후 2시30분 현재 서울 여의도에는 노동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깃발을 들고 모여들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들 성원들은 현수막에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요구를 담아 내걸었다.  용산범대위에서도  용산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철거민 다섯 분 영정을 만들어 부스를 설치했다. 

한편 서울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전국 13곳에서 5.1노동절 대회가 개최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에서 참가하는 수도권 대회에는 노동자 시민 5만여 명이 운집할 예저이다. 오늘은 '민주노총 사회연대 선언'과 '범국민 10대 요구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절 범국민대회는 1,2부로 나눠 개최되며, 1부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2부는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각각 진행된다.



[1신] 세계노동절 119주년 민주노총 대회 현장속보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글=홍미리/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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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rs 2009 3 11 /03 /mars /2009 23:03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사회통합은커녕 노동자 배제를 노골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모자라는 터에 공기업 인력을 10%씩 줄인다고 하질 않나,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해도 시원찮을 터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를 않나.

엊그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예순 살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을 10% 깎고, 복리후생비인 숙박비와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수습기간을 석 달에서 여섯 달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가히 엽기적이다. 지역차별을 심화시킨다며 여론의 집중타를 받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이 빠진 것을 빼면 지난달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다를 게 없다.

올 8월 현재 예순 살 이상 고령자는 711만명이고 취업자는 272만명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고령 노동자는 101만명이고,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게을리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43만이다. 정부·여당의 개정안대로 고령자 최저임금을 10% 깎는다면 9만명 가량 임금이 줄어든다.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깎일 터이니, 평균 4만원씩 깎인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달에 36억원, 한 해 432억원의 임금이 줄어든다. 부자들을 위해서라면 수십조원의 감세도 마다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예순 살 이상 노인들 호주머니마저 털겠다니, 어찌 이리 쫀쫀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로,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 중심의 부양문화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혼자 사는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터에 최저임금마저 깎겠다니, 노인 가구 빈곤율은 더 악화될 터이다. 노동부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처이지 최저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는 작년 한 해 고용보험기금 11조원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에 2조원, 실업급여에 2조7천억원을 지출하고, 6조1천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으로는 409억원을 지출한 게 전부다. 노동부 주장대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이 취지라면,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손질해서 고령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된다. 게다가 예순 살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명백한 나이 차별이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엔 5.15달러, 올해엔 6.55달러, 내년에는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9.5달러로 인상하겠단다. 지난해에는 31%밖에 되지 않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11년에는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지원해서 소비를 촉진해야 내수가 증진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임금마저 깎겠다니”라는 항변을 들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굳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더는 노인들 가슴에 못박지 말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쓰레기통에 내버리기 바란다. 그런 뒤에 앞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남은 4년 동안 해야 할 노동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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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vier 2009 2 13 /01 /janvier /2009 08:27

1999년 유럽단일화페 유로의 출현 10주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의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유로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상세한 보도를 내보내였다.
그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로의 출현은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려는 유럽나라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열매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은 경제《원조》와 침략적군사동맹조작 등을 통하여 서유럽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속시키였다. 특히 1944년 7월 자기 나라의 브레톤 우즈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금융회의를 통하여 미국딸라를 자본주의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어놓았다. 이로써 《대영제국》과 함께 존속되여온 《영국파운드시대》가 《미국딸라시대》로 이행하고 서유럽나라들은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계, 《브레톤 우즈체계》에 종속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후 조선전쟁과 윁남전쟁 그리고  두 차례의 원유위기를 통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적지위가 심히 약화되고 미국딸라와 금의 교환이 중지됨으로써 《브레톤 우즈체계》는 붕괴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를 배경으로 서유럽나라들은 《유럽인에 의한 유럽건설》의 구호밑에 미국딸라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단일화페를 내오는데 착수하였다.

  1969년 헤그에서 진행된 유럽수뇌자회의가 단일한 유럽화페를 내올 목표를 제기한데 이어 1970년 그 실현을 위한 계획이 나왔으며 1979년에는 유럽통화제도가 가동하게 되였다.

  랭전후 국제관계의 다극화추세속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였다.

  1992년 단일화페도입 시간표와 기준을 설정한 《마스뜨리흐뜨조약》이 조인되였으며 1995년 단일화페를 유로로 명명한다는것이 합의되였다.

  1998년 유로의 관리운영과 통일적인 금융통화정책실행을 위한 유럽중앙은행이 창설되고 1999년부터 유로가 《장부화페》로 채무청산과 금융결제 등에 정식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유로의 지페와 쇠돈이 류통되였다.

  유로지대가 확대되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유로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있으며 미국딸라가 유로에 점차 밀리우는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유로가 출현할 때 그것을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네데를란드 등 11개 나라였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리스, 슬로베니아, 끼쁘로스, 말따가, 올해 1월에는 슬로벤스꼬가 이 대렬에 들어섬으로써 그 수는 16개로 늘어났다. 현재 유로지대 나라들의 총인구는 3억 2 000만명으로서 약 3억 200만명인 미국의 인구를 릉가하고있다.

  2002년에 덜 발전된 유럽나라들에서 유로의 금융시장점유률은 처음으로 미국딸라를 압도하였으며 유럽의 대부시장에서 미국딸라가 차지하는 몫이 그전해의 25%로부터 10%로 떨어졌다.

  2005년 세계 65개 나라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중 3분의 2가 외화예비를 미국딸라로부터 유로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2006년 로씨야중앙은행은 나라의 외화보유액가운데서 미국딸라비률을 70%로부터 50%로 줄이고 유로를 20%에서 40%로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스웨리예도 미국딸라비중을 37%에서 20%로 낮추고 유로를 37%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무역시장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유로가 출현하던 당시 세계무역거래의 65%이상이 미국딸라로 결제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50%정도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유로와 다른 화페로 결제되고있다.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은 국제금융 및 무역시장에서 유로의 지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2004년 10월 꾸바중앙은행은 국내에서 미국딸라에 의한 상업거래를 금지하고 대신 유로와 같은 다른 화페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7년 2월 수리아정부는 자기 나라가 외화예비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국딸라를 유로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2006년에 모든 국영기관들이 외국회사들에 돈을 지불하는것을 포함한 모든 거래활동과 수출입계약에서 미국딸라대신 유로를 사용할것을 지시하였다.

  지난해 4월 이란정부는 나라의 원유거래에서 미국딸라를 완전히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국제금융 및 무역시장에서 유로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면서 미국딸라가 전례없는 약세에 처하고 유로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견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2002-2005년기간 미국딸라의 시세는 유로에 비해 38%나 떨어졌으며 그후 20%이상 또 내려갔다. 유로시세는 지난해 3월 사상처음으로 1.56US$를 기록한후 세계금융위기로 약간 내려갔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유로가 없었다면 현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유럽나라들의 피해는 더 혹심했을것이며 바로 이 위기로 하여 유로는 보다 큰 견인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고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유럽동맹 성원국들속에서도 유로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 등 나라들이 이번에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로지대밖에 있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인 단마르크와 스위스 등 나라들이 유로도입문제를 다시 검토하고있다.

  영국도 여기에 동조하는 기미를 보이고있다. 영국은 유럽동맹 《3두마차》중 유일하게 자기 화페를 고집하고있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온 영국파운드가 유로로 바뀌는 경우 미국딸라에 대한 보다 심대한 타격으로 될것은 분명하다.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이 파운드의 시세폭락으로 유로지대가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세계외화보유액가운데서 유로의 비중은 8.5% 늘어났으며   미국딸라의 비중은 8% 줄어들었다.특히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표면화된 2007년 9월까지의 3개월동안에만도 유로의 비중은 0.9% 올라가고 미국딸라의 비중은 1.2% 내려갔다.

  이것은 세계금융위기가 미국딸라에 대한 유로의 지위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유럽동맹성원국들은 지난해말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세계적규모의 수뇌자회의를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미국에서 진행할것을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공세를 벌려 끝내 미국을 굴복시켰다. 그들은 《브레톤 우즈체계》는 수명이 다 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2007년 이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장 그린스팬은 유로가 정말로 미국딸라를 대신하여 세계의 첫째가는 외화예비화페로 될수 있다고 아우성을 쳤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인들속에서 이제 5년사이에 유로가 세계무대에서 딸라의 지위를 압도할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유로의 지위강화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세계적범위에서 지역적인 단일화페로 미국딸라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이것은 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할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하고있다.

출처 -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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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écembre 2008 7 14 /12 /décembre /2008 20:0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 파산 우려가 있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들어가 부실이 전체 경제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코 이철휘 사장은 "자체 자금을 토대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과 별도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펀드를 조성한 뒤 국내 부실 기업을 인수하거나 부실자산을 사들이려고 한다"면서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해외 자본이 국내 부실기업을 사들여 큰 이익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캠코가 주도해서 관리하면 헐값 매각 논란도 잠재우고 구조조정도 잘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계 금융기관 중 2천억엔(3조원)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있으며 호주계 등 다른 나라 금융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원-엔 환율 급등에 따라 일본 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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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écembre 2008 7 14 /12 /décembre /2008 19:57

한국청년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이 미리 계단을 선점해 막았으나, 이들은 경찰들 사이로 들어가 행사를 진행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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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écembre 2008 4 04 /12 /décembre /2008 21:03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2일 싱가포르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리룡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정부경제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림 흥 키앙 무역공업상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룡남과 림 흥 키앙이 협정문에 수표하였다.

또한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와 싱가포르기업련맹사이의 호상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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