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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anvier 2017 6 21 /01 /janvier /2017 20:2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 함께 불러 명단 작성·관리 경위 및 朴대통령 지시 집중 추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송진원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이들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게 각각 내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새벽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을 불러 약 3시간 동안 조사하고 돌려보냈지만,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픽] 김기춘·조윤선 특검 출석에서 구속까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의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이자 '총설계자'로 알려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한 후 부터 오늘 구속까지 시간대별 주요 상황 정리. bjbin@yna.co.kr

[그래픽] 김기춘·조윤선 특검 출석에서 구속까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의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이자 '총설계자'로 알려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한 후 부터 오늘 구속까지 시간대별 주요 상황 정리. bjbin@yna.co.kr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의 틀을 새로 짜고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21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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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écembre 2016 3 14 /12 /décembre /2016 11:00

검찰 수사로 본 국정농단 양상

“대통령 회견 열라”“회의 하라”
최, 청와대 비서실 진두지휘

김기춘은 독자적 배후
“문고리 3인방과 서로 존중”
검·경 등 옥죄며 ‘유신통치’ 집행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말 한 마디에 청와대가 움직이고 ‘청와대 2중대’ 새누리당이 이에 적극 동조한 구체적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최씨가 청와대와 국정 전반을 쥐락펴락하는 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식 유신통치’를 적극 집행하는 구실을 했다.


12일 최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는 대통령 취임사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최씨가 취임 후에도 청와대의 위기관리 등 국정을 진두지휘한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다.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기초노령연금 축소 파문 등으로 박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자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연락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 선거 개입 의혹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자, 새누리당은 이에 맞춰 “대통령 말씀을 계기로 정쟁을 그만두고 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 의무를 다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피시에는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의 ‘대통령 말씀 자료’도 발견됐다. ‘연설문 고치는 걸 잘했다’는 최씨는 이 말씀자료 작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 등은 최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극진히 대우했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은 최씨를 뒷바라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제2부속실에 소속된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씨를 청와대에 무단출입시키고, 박 대통령의 옷을 공급하는데 따라다니는 등 최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이 전 행정관이 “선생님이 ○분에 들어가십니다”라고 미리 알려, 최씨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문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국정농단은 집요하게 이뤄졌다. 지난 11일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를 보면, 최씨는 2013년에만 청와대를 최소 10차례 무단 출입했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질 때인 2014년 12월까지 정 전 비서관과 지(G)메일 아이디를 공유하며 230여건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 취임 때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 전 비서관과 전화 통화를 895회 했고, 문자메시지는 1197차례 주고 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씨와 달리 공개된 ‘배후’ 구실을 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여파로 어수선하던 2013년 8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뒤 ‘기춘대원군’이라 불리며 청와대를 빠르게 접수해 나갔다. 당시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통한 ‘대리통치 체제’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김기춘은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등과는 한참 달랐다. 이들이 별다른 실권없이 시키는 일만 했다면 김기춘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문고리 3인방과 서로 존중하며 움직였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운영 과제를 대통령에게 말해 관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김 전 실장은 언론·검찰·경찰·법원은 물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등을 전방위로 감시하며 정권 보위에 충실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권 대하여 도전, 두려움 갖도록 사정활동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한국방송> 좌파 이사에 대한 성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중요부처 실국장 동향을 파악”해 “충성심을 확인”하라며 사실상의 사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최순실 청와대 쥐락펴락-김기춘 대리통치 ‘국정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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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ovembre 2016 7 13 /11 /novembre /20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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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vembre 2016 5 04 /11 /novembre /2016 19:55
‘국정 농단’ 최순실 수사, 대통령 개입 규명하는게 핵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최씨를 이번 사건의 첫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검찰 수사가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씨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31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양대 축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이다.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제기된 의혹이 대여섯 가지에 이른다.

먼저 국민적 공분을 부른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과 관련해, 최씨는 2013년 초 박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말씀 자료, 남북 비밀 군사대화가 담긴 자료를 받아봤고, 심지어 딸 정유라씨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 등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비선 실세 논란의 도화선이 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에서도 최씨는 안종범 전 수석과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했고, 7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모금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동원해 재단 설립 허가를 하루 만에 받아내는 데 영향력을 끼치고, 이후 국내외에 더블루케이, 비덱스포츠 등을 세워 재단 출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재단 주인은 최순실씨”라고 밝혔고, 조아무개 더블루케이 전 대표도 “최씨의 지시로 대기업 임원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미 이들을 한두 차례 불러 최씨가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에 관여했고, 본인 소유 회사와 연계해 공익재단을 사실상 사유화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대통령의 후광을 바탕으로 기업들에서 자금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씨가 케이스포츠 재단 자금을 받아 딸 정유라씨의 독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 현지에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첫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에 최씨의 주요 범죄 혐의로 횡령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최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최씨와 짝을 이뤄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 관계자들이 최씨와의 밀접한 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두터운 청와대 보고자료를 최씨의 사무실로 직접 가져가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30일 민정수석직에서 경질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방기하거나 외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4년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사건의 내막을 상당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최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국정 농단’ 최순실 수사, 대통령 개입 규명하는게 핵심
‘국정 농단’ 최순실 수사, 대통령 개입 규명하는게 핵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최씨를 이번 사건의 첫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검찰 수사가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씨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31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8213.html#csidx36fec96e69c8a7c988f22cfb86cb020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검찰 수사가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씨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31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양대 축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이다.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제기된 의혹이 대여섯 가지에 이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8213.html#csidxd9bbcfc105fc7fd8b0f455b6719a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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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eptembre 2016 4 29 /09 /septembre /2016 14:11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에 유족 쪽 “반대”…긴장 고조
서울중앙지법,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부검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 의사 존중하라”
투쟁본부 한밤 기자회견 “강행시 막을 수밖에 없다”


진통 끝에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백남기 투쟁본부’는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혀, 영장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법원이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밤 10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의 입장을 밝힌다”며 부검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투쟁본부는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큰딸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에 아버지를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다.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장 발부가 결정된 뒤 투쟁본부가 곧장 입장을 내지 않고 2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가자 한때 ‘부검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엔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저녁 8시10분께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틀 전 재청구한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에 이례적으로 4가지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유가족과 접촉해 (부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다.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당일인 25일 밤 청구된 부검 영장 중 진료기록 부분만 받아들이고 시신 부검에 대해선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한차례 기각했었다. 하지만 이튿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라”며 이례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튿날 정오께 검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8시간 정도 뒤 영장이 발부됐다.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해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것이 범죄 사실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피의자인 경찰의 면책 사유로 보인다”며 “부검을 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찰의 물대포가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죄의 혐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허승 김지훈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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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oût 2016 3 31 /08 /août /2016 19:49

(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27일과 28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황병서동지,최룡해동지,김기남동지 등과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당,행정,무력기관,청소년교양관계부문 일군들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대표단,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 남녀청년대표들이 꽃바구니를 드리고 인사를 올리였다.

    그이께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과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들이 축기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김정은동지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계,사회계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련대성 및 친선단체 대표들,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축하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사회계,경제계 인사들과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축하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1. 《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4.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

    5.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사로청 제8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청년동맹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수령의 청년동맹,당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력사의 준엄한 폭풍을 맞받아 주체혁명,선군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전인민적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여온 긍지높은 나날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청년중시정치는 조선혁명과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승리사를 창조하고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사상,위대한 정치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청년중시정치에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숭고한 미래관이 어리여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청년운동으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혁명투쟁과 사회적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한 선봉대,주력부대,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청년들이 전위대가 되여 혁명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주체적청년운동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전위투사들로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별동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동맹과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척후대,익측부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보고자는 총결기간 청년동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청년동맹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과는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도록 하였으며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온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후비대,척후대,익측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해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청년동맹이 당의 대외정책리념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백두산청년강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청년학생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청년학생운동의 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동맹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후비대,척후대,익측부대로 자라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나가며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김주일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축하시 《축하를 드려요 청년전위 오빠,언니들에게》를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후보자들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후보자들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발표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로 전용남,비서로 박철민,장현철,배충일,김경준,리성호,장용길,정영원,함광철,리금철이 선거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이 임명되였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거결과가 발표되였다.

    넷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할데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충정을 담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조선로동당의 후비대,척후대,익측부대의 본분을 다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심단결의 대회,충정의 대회로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것이다.(끝)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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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uin 2016 3 29 /06 /juin /2016 13:17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무죄다 :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6년 6월 13일, 대한민국 검찰(주임검사: 이성식)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노동법개악에 저항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14년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상균은 노동법개악에 저항하는 총파업 투쟁을 2015년 4월과 7월 이끌어 냈다. 그리고 11월 14일, 13만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최한 뒤, 조계사에서로 25일간 은신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려 하자 그는 2015년 12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6개월이 지난 뒤인 6월 13일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면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당시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직책을 이용해 범행을 선동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경찰차로 고립시키고 최루액을 난사하였으며, 사람을 향해 직접 물대포를 쏘아서 백남기 농민은 지금까지 혼수상태에 빠져있으나,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11월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그 중 10명이 현재까지 감옥에 있다.

집권당 여당과 정부는 1) 징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쉬운 해고, 2) 비정규직 고용 확대, 3)차별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임금을 더 낮추고,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며, 4) 노조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현재보다 훨씬 더 열악한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이러한 노동법 개악으로부터 2천만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연합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악법에 저항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구형을 내린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법의 집행인이 아니라, 노동자를 짓밟는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재판부(부장판사: 심담)는 7월 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상균은 무죄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공화국임을 자임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상균과 구속된 민주노총 노동자들 모두 석방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혁하라.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참고: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청원은 여기에서 하세요-> https://goo.gl/aCZ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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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uin 2016 4 09 /06 /juin /2016 20:11

2번의 갑상선암수술을 하고, 현재는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는 김혜영양심수가 5월 26일부터 무기한 옥중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무기한 옥중단식은 보안수사대의 살인적인 수사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김혜영양심수가 선택한 최후의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김혜영양심수는 인권·민주주의·평화통일운동을 하다 지난해 7월 체포된 후 옥인동대공분실에서 극단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갑상선이 적출된 환자인 김혜영양심수는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10일간의 묵비단식으로 수사기관에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김혜영양심수는 강압수사에 맞서는 과정에서 단식중에 갑상선호르몬제·진통제를 투약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수감생활에 치명적인 공황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김혜영양심수의 주치의는 즉각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내분비내과·신경정신과 등 협진을 통해 치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미 소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수감생활중에 몸무게가 10kg이상 빠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해 지금은 견딜 수 없는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혜영양심수의 건강상태를 우려해 안정적인 외래진료와 즉각적인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박근혜<정부>와 그 산하 서울구치소는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단체에서도 갑상선암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김혜영회원의 옥중투병상황을 주목하고 조속한 석방과 치료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서울고등법원은 26일 김혜영양심수의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실형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암투병을 겪고 치명적인 공황장애를 앓는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조치조차 무시한 반인권적인 판결입니다. 김혜영양심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원칙적으로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대한항공 조현아전부사장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대형병원에서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수차례 받아왔고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사법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조현아전부사장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투병환자인 양심수는 정치재판으로 항소심에서 실형2년을 선고받고, 재벌은 <처지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이땅의 현실입니다.
국가기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해야 합니다.

살기위해 목숨 건 단식투쟁을 선택한 김혜영양심수 지지·석방촉구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목숨건 단식 중인 암투병환자 김혜영양심수석방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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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i 2016 7 08 /05 /mai /2016 15:34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가 5월 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 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돌풍속에서도 당의 령도따라 추호의 흔들림없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전투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과 전략,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 진행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 탁월한 정치가를 높이 모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마치시자 대회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각 도당조직대표들인 김기남동지, 리명수동지, 조연준동지, 박봉주동지, 장철동지, 왕창욱동지, 김재룡동지, 오춘영동지, 김상민동지, 허영춘동지, 리수용동지, 김동일동지, 박승학동지, 김영철동지, 최룡해동지, 장창하동지, 최용동지, 최학수동지, 박태성동지, 리영식동지, 최부일동지, 김수길동지, 전인철동지, 지동규동지, 김길성동지, 리종무동지, 전경선동지, 강영철동지, 박정남동지, 고병현동지, 최동철동지, 김승두동지, 강명학동지, 박춘남동지, 김정관동지, 김두일동지, 리항걸동지, 강하국동지, 차종범동지, 계훈녀동지가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 강화발전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에 대한 긍지높은 총화이며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정치대강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지침이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당이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 지를 높이 모시여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불패의 통일체로,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토로하였다.

조 선로동당의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되고 자위적국방공업의 토대가 억척같이 다져졌으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쾌승의 군사적기적들이 창조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일 찌기 청년문제를 혁명의 전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인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500만의 우리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익측부대, 척후대로 억세게 자라나고 청년강국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최 근년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대비약, 대혁신의 기상이 높이 떨쳐지게 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해온 빛나는 결실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천만군민이 로동당의 붉은 당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불패이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오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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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vril 2016 4 28 /04 /avril /2016 17:10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국정원 댓글’ 8차 공판서 검찰 밝혀

심리전단 직원,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 접촉
희망버스·무상급식 등 비판 신문광고 내게 해
청년 우파단체 설립 돕고 호국 사진전 지원도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25일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와 청년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2011년 6월부터 2년간 접촉한 보수단체는 약 7곳이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시위까지 관여했으며,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 전파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이 청년 우파단체 창설 무렵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라는 내용의 구호 초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6월 청년 우파단체가 호국사진전과 관련해 전시할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겨레> 취재 결과 박씨는 ‘대한국인청년단’이라는 청년 우파단체가 만들어질 무렵 2012년 3월 전자우편을 보내 단체 창설과 관련한 조언을 했으며, 같은 해 6월 청년단의 사진전은 한 특정 보수매체에 그대로 보도됐다. 검찰은 “박씨의 업무를 보면, 국정원은 사이버 활동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보수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 보수언론 매체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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