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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écembre 2013 1 23 /12 /décembre /2013 23:12
20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박근혜대통령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파리의 기독교·원불교·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학회 회원들, 유학생 및 교민들, 여행자, 프랑스인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박근혜대통령 파리방문 당시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었던 '민주주의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측은 이번 집회에서는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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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서울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유행어가 된 '안녕들하십니까', '꼬망딸레부(Comment allez-vous)'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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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김신원교무는 "정의는 죽기로써 실현하고, 불의는 죽기로써 버려야한다"는 원불교교리를 이야기하며 "부정선거당선은 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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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개혁교회 이우성목사는 "가슴 먹먹하게 하는 슬픈 현실을 살고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은 자기 혼자만의 안녕을 위해 불통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발표된 기독교장로회총회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직위해제 당한 철도노동자라고 밝힌 유학생의 발언이 이어졌다. 

또 '한국사회가 너무 싫어서 호주로 이민온 시민'이라고 밝힌 이상배씨는 "이민가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조국을 잊을 수 없었다"며 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인 앙리 조체코비치씨는 "코리아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올랑드가 박근혜와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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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성명서 낭독자는 "타블릿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며 "선배들이 등사판을 밀어 가면서 인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도 지나고 기술도 발달했는데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말문을 열고 '박근혜사퇴촉구 전해외동포 촛불시위 참가자일동'명의의 성명서 「전세계 해외동포의 목소리,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상식」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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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세계 해외 동포의 목소리,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상식>

댓글 2200만 건과 2270개 트위터 계정, 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글 1000여 건.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극히 소수의 글이고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해왔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다. 민간인 조력자를 고용해 상대편 후보를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글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청와대에 보고하며 2300만건의 댓글과 트위터, 블로그글, 해외 교민사이트 게시글 활동으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까지 받았다.

최초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각 시민,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학계와 학생회의 시국선언과 규탄성명, 최근 장하나 의원의 성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민들의 주장은 이 선거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반응은 어떤가? 여전히 ‘윗선과 관련이 없다’는 소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정선거와 대통령 사퇴를 입에 올리면 즉시 종북 딱지를 덧씌워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다.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것은 애초에 이 정권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법성과 정파 혹은 이데올로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정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에도 드러나듯이 부정선거 문제에 떳떳이 응답하지 못한 채, 의혹 규명과 전면적 조사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매카시즘으로 공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파시즘적 관점을 들이대고, 문제제기 목소리와는 상관없는 꼬투리를 잡아 공세하는 호들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국회에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은 제명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명 사유로 "백 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심리전을 펼쳤다는 진실을 왜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심리전으로 지난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졌다. 다시 생각하자, 선거의 적법성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상관이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이다. 하물며 대통령 선거가 잘못 진행되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이러한 상식이 무너지면 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 말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 우리가 이 범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시간은 영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상이 검증 받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의사와 표현이 억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의식을 조작하려고 하는 정보기관과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선동하는 언론이 국민들의 판단을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선거의 정당성은 진보/보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부정선거라는 불의를 대하는 문제이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까지 나선 것이다. 진정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 정권은 애초부터 거짓 위에 세워졌다. 유권자들을 안보 공포로 위협하며 있지도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이용하였고, 이명박 정권이 더욱 벌려놓은 양극화와 경제 위기 속에 서민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그와 관련된 공약이 집권 1년도 안 되어 60개 이상이 파기, 축소되었다. 이 정권은 국민에게 거짓말하며 권력을 쥐고는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하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한 즉시로 철도노조 7000여 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앞으로 허락된다면 4년 동안 민의를 묻고 들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국땅에서도 지난 1년간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교민들은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일어서서 부정선거에 대항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정선거로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무효이다. 따라서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는 정당으로서 당당히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18대 대선 당시 개입한 국가기관의 보고까지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 국정원과 국방부는 국내 정치 개입과 관련된 조직을 해체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9일
박근혜 사퇴촉구 전 해외동포 촛불시위 참가자 일동


임진영기자
*사진 : Nogues Alain
[민족일보/KA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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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ovembre 2013 6 23 /11 /novembre /2013 14:17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해외인사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일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에 따르면 촘스키 교수 등 117명은 5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탄압에 대한 국제인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모습 보며 우려”
 
촘스키 교수 등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교모하게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정원에 이어 검찰까지 동원한 무차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RO'라는 조직에 대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문제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정치탄압이자 정치적 반대세력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정부는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인사를 탄압했다”며 “우리는 박 대통령이 과거 아버지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유신시대의 폐해를 반성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진보세력들이 유신체제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데 연대를 보낸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시도 중단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양심수 석방 ▲분단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탄압과 유신체제로의 회귀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9월 27일(미국 현지시간) 촘스키 교수 등 57명의 해외인사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낸 성명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됐다. 이번 선언에는 지난 선언에 참가했던 촘스키 교수나 ‘빈곤의 세계화’ 저자인 미셀 쵸스도프스키 교수 외에도 미국의 66대 법무부장관이자 간디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램지 클라크 박사도 참가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시도 중단 촉구 등 선언 참가자 명단
 
1. Dr. Ramsey Clark (Former US Attorney General, Int’l Human Rights Lawyer)
램지 클라크 박사(국제인권변호사, 전 미법무부 장관)
2. Noam Chomsky, Professor of Linguist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oston MA
노암 촘스키(메사추세츠 공대 언어학 교수)
3. Brian Becker (전국 상임대표, National Answer Coalition),
브라이언 베커(전쟁반대와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즉각행동연맹 전국상임대표)
4. Michel Chossudovsky, Professor of Economics (Emeritus), University of Ottawa; Director,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CRG), Montreal, Canada
미첼 쵸스도프스키(오타와 대학 경제학 명예교수, 세계화연구센터 대표, 몬트리얼, 캐나다)
5. 와타나베 겐쥬(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
6. David K. Armiak,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WI
데이비드 K. 아르막(위스콘신-메디슨 대학 인류학과, 메디슨, 위스콘신)
7. Paul Atwood, PhD. Senior Lecturer of American Studies, College of Liberal Art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MA
폴 앳우드 박사(매사추세츠대학 자유교양학부 미국학 부교수, 보스턴, 메사추세츠)
8. Prof. ChangBo Chee, New York, NY
창보 치 교수(뉴욕)
9. Suzanne Majo De Kuyper,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수잔 마조 드 코이퍼(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10. Gregory Elich, Jasenovac Research Institute and Korean Policy Institute, Columbus OH
그레고리 일리치(샤키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소, 콜럼버스, 오하이오)
11. Henri Feron,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PRC)
헨리 페론(청화대학, 베이징, 중국)
12.Sara Flounders, Co- Director, International Action Center, New York NY
사라 플라운더스(국제행동센터 공동의장, 뉴욕)
13. Bruce K. Gagnon, Coordinator,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브루스 K. 개그넌(무기 및 우주핵 반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기획자)
14. Joy Lee Powell Gebhard, Upperville VA
조이 리 파월 게바드(어퍼빌, 버지니아)
15. Mike Gimbel, Retired Executive Board member, Local 375, AFSCME, AFL-CIO
마이크 김벨(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전미공공근로자보호연맹, Local 375 퇴직실행위원)
16. Dr. SK Michael Hahm, New York, NY
SK 미카엘 햄 박사(뉴욕)
17. Herbert J. Hoffman, Veterans for Peace, Albuquerque, NM
허버트 J. 호프만(평화재향군인회, 앨버커키, 뉴멕시코주)
18.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CA
크리스틴 홍(캘리포니아 산타 쿠르주 대학, 캘리포니아)
19. Joon Ki Hyun, Los Angeles, CA
현준기(로스엔젤러스, 캘리포니아)
20. Ron Jacobs, Writer, Burlington VT
론 제이콥스(작가, 벌링턴, 버몬트)
21. Daniel Kim,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NY
다니엘 김(한인사회발전을 위한 노둣돌, 뉴욕)
22. Haeyoung Kim,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김해영(시카고 대학, 시카고, 일리노이)
23. Renie Lindley,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Quakers), Honolulu, HI
레니 린들리(퀘이커교 종교회, 호눌룰루, 하와이)
24. Patrick McCann, President, Veterans for Peace, Rockville MD
패트릭 맥캔(평화재향군인회 대표, 로크빌, 메릴랜드)
25. Manik Mukherjee,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Anti-imperialist Coordinating Committee
마닉 무커지(국제반제협력위원회 제1비서)
26. Michael Munk, Retired political scientist and writer, Portland OR
미카엘 뭉크(은퇴한 정치과학자 겸 작가, 포틀랜드, 오리건)
27. Dr. Moon J. Pak. Detroit, MI
문 J.P. 박사(디트로이트, 미시간)
28. Andrew K. Park, Boston, MA
앤드류 K. 박(보스턴, 매사추세츠)
29. Dr. Harold Hakwon Sunoo, Los Angeles, CA
선우학원 박사(로스엔젤러스, 캘리포니아)
30. Rev. Kil Sang Yoon, Director, Korea Project, Center for Process Studies, Claremont Lincoln University, Claremont, C
윤길상 목사(과정사상연구회 한국부문 대표, 클레어몬트 링컨 대학교, 클레어몬트, 캘리포니아)
31. Chung Hyun Ahn, Columbia, MD
안정현(컬럼비아, 메릴랜드)
32. 마라 훼어헤이든-힐리아드 국제변호사(미국)
33. Dr. Margaret Flowers(MD, Co-host Clearing the FOG Radio, Baltimore, MD USA),
마거릿 플라워스 의학박사(Clearing the FOG 라디오 공동사회자, 볼티모어, 메릴랜드, 미국)
34. Dr. Kevin Zeese(JD, Co-host Clearing the FOG Radio, Baltimore, MD USA),
케빈 지스 법학박사(Clearing the FOG 라디오 공동사회자, 볼티모어, 메릴랜드, 미국)
35. Prof. Long Xinming(Fudan University, Shanghai, China, Founder of www.bearcanada.com),
롱 쉰밍 교수(푸단 대학, www.bearcanada.com 창립자, 상하이, 중국)
36. Alan McPhate,(알란 맥페이트)
37. Abayomi Azikiwe(Founder, Editor, Political Columnist, THE PAN-AFRICAN RESEARCH AND DOCUMENTATION PROJECT),
아바요미 아지키와(범아프리카 연구 및 기록 프로젝트 창립 및 편집인, 정치칼럼기고가)
38. Dr. Atsushi Fujioka(Professor of Economics, Ritsumeikan University, Kyoto Japan),
아쯔시 후지오카 박사(리츠메이칸 경제학 교수, 교토, 일본)
39. Debrah Tolson(Veterans For Peace, Washington, DC, USA),
데브라 톨슨(평화재향군인회, 워싱턴 디시, 미국)
40. George and Dorothy Ogle(former missionaries to Korea, USA),
조지와 도로시 오글(전 재한선교사, 미국)
41. Dr. Syngman Rhee(Reverend, former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SA),
이승만 박사(기독교교회협의회 전 대표, 미국)
42. Frank Dorrel(Peace Activist, USA),
프랑크 도렐(평화운동가, 미국)
43. Dr. Lucas Whitefield Hixson(Nuclear Researcher in Chicago, Illinois in USA),
루카스 화이트필드 힉슨 박사(시카고 핵연구가, 일리노이, 미국)
44. Dr. Alexander Vorontsov(Strategic Culture Foundation, Moscow, Russia),
알렉산더 보론초프 박사(전략문화재단, 모스크바, 러시아)
45. Dr. Igor Alexeev(Strategic Culture Foundation, Moscow, Russia),
이고르 알렉시브 박사(전략문화재단, 모스크바, 러시아)
46. Prof. Faisal Kutty,
파이살 커티 교수
47. Tamara Lorincz(Halifax, Nova Scotia, Canada),
타마라 로린츠(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48. Dr. Chris Black(Int’l Human Rights Lawyer, Canada),
크리스 블랙 박사(국제인권변호사, 캐나다)
49. Antony C. Black(Teacher/Freelance Journalist, Hamilton, Ontario, Canada),
안토니 C. 블랙(교사/프리랜서 언론인, 해밀턴, 온타리오, 캐나다)
50. Peter D. Jones(Representativ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Australia),
피터 D. 존스(국제반전활동가 대표, 오스트레일리아)
51 .Hobart. Tasmania(War Resisters International, Australia),
호바트 태즈메이니아(국제반전활동가, 오스트레일리아)
52. Prof. Murray Hunter(University Malaysia Palais),
머리 헌터 교수(말레이시아 팔레 대학)
53. Ronda Hauben(Freelance Reporter at UN, Political Columnist),
론다 하우벤(유엔 프리랜스 리포터, 정치칼럼기고가)
54. Jay Hauben(Peace Activisit),
제이 하우벤(평화운동가)
55. Daniele Scalea(Institute for Geopolitical Education),
다니엘 스칼리(지정학연구소)
56. Yayoi Segi(Program Specialist, UNESCO Regional Office for Easter Africa, Nairobi, Kenya),
야요이 세기(프로그램 전문가, 유네스코 동아프리카 지사, 나이로비, 케냐)
57. Andre Vltchek(Novelist, Filmmaker, Political Columnist, Photographer),
안드레 블첵(소설가, 영화제작자, 정치칼럼기고가, 사진작가)
58. Mr Jamal Kanj(Palestine journalist, political columnist, writer),
자말 칸(팔레스타인 언론인, 정치칼럼기고가 및 작가)
59. Dr. James M. Craven (Blackfoot Indian Name:Omahkohkiaaiipooyii/Professor of Economics and Geography, Clark College),
제임스 M, 크레이븐 박사(Blackfoot 인디언 명 오마코키야이표이, 클라크 단과대학 경제 및 지리학 교수)
60. Crystal Zevon(Writer, Independent filmmaker),
크리스털 제본(작가 및 독립영화제작가)
61. Dr. S. Brian Wilson(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yer, Peace Activist, Writer),
S. 브라이언 윌슨 박사(국제인권변호사, 평화운동가, 작가)
62. Dr. Christof Lehmann(Founder of nsnbc, Psychologist and Independent Political Columnist),
크리스토프 레만 박사(nsnbc 창립자, 심리학자 및 독립정치칼럼기고가)
63. Stacey Fritz(Coordinator, No Nukes North, Fairbanks, Alaska),
스테이시 프리츠(북반부 반핵운동 기획자, 페어뱅크 알래스카)
64. Dr. Helen Caldicott(MBBS, FRACP),
헬렌 칼디콧 왕립 오스트레일리아 외과의학대학 의학학사/외과학사
65. Miguel A. De La Torre(Professor of Social Ethics and Latino/a Studies, Iliff School of Theology),
미겔 A. 드 나 토레(아일리프 신학대학원 사회윤리와 라틴계연구학과 교수)
66. Dr. Nikolay Markotkin(Programme coordinator,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니콜라이 마르코친 박사(러시아국제협의회 프로그램 기획자)
67. Dr. Franklin P. Lamb(LLM, Director, Americans Concerned for Middle East Peace),
프랭클린 P. 램 법학석사(중동평화에 바라는 미국인 모임 기획자)
68. Tov Roy(Israeli Exile, Political Columnist, Critical Writer, Founder http://www.roitov.com),
터브 로이(망명 이스라엘인, 정치칼럼기고가, 평론가, www.roitov.com 창립인)
69. Ariya Kiratikanon,
아리아 키라티카넌
70. Devon DB(Writer, Political Columnist, http://whataboutpeace.blogspot.com/),
데번 DB(작가, 정치칼럼기고가)
71. Dr. Jim Tan,(짐 탄 박사_
72. Dr. Tony Pun,(토니 펀 박사)
73. Dr. Eddie Tang,(에디 탕 박사)
74. John John,(존 존)
75. Pat Lowe,(팻 로웨)
76. Rev. Paul Schneiss(폴 슈나이스 목사, 독일)
77. 기다가와 히로카즈(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78. 오자와 다카시(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79. 와타나베 가즈오(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전국회의,대표)
80, 이시이 히로시(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전국회의, 사무국장)
81, 요코하라 유키오(동북아시아정보센터, 히로시마, 공동대표)
82. 호시노 요시히사(헌법을 살리는 회, 도쿄)
83. 요시다 아키라(가나가와, 평화헌법을 지키는 모임, 사무국차장)
84. 오자와 구니코(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85. 오하타 류지(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86. 가토 마사키(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87. 기쿠치 스스무(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위원장)
88. 나카쓰카 다이스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토지부 위원장)
89. 사토 도시미치(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니이가타지부 위원장)
90. 호사카 마사미(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시즈오카현 시멘트레미콘지부 위원장)
91. 아와치 마사부미(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도카이지구 레미콘지부 위원장)
92. 다케 겐이치(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위원장)
93. 히로세 에이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긴키지구 트럭지부 위원장)
94. 가키누마 요우스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긴키지방본부 위원장)
95. 니시야마 나오히로(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긴키지방본부 서기장)
96. 신가미
97. 김영희
98. 가키부치 사치코(아이여성회의 나라)
99. 다카시마 요이치(대학교원, 저술업)
100. 아리모토 미키아키(일조시민연대 오사카, 공동대표)
101. 가쿠 히로하치로우(일조시민연대 오사카, 공동대표)
102. 오노 준코(변호사)
103. 오카와 가즈오(변호사)
104. 오하시 사유리(변호사)
105. 니와 마사오(변호사)
106. François Houtar(프랑쑤와 우따흐. 벨기에)
세계대안포럼부대표, CETRI(3대륙센터)설립자, 루벤가톨릭대전교수, 노벨평화상후보)
107. Mamdouh Habashi(맘두 하바시. 이집트)
이집트사회당전사무총장, 세계대안포럼부대표, 아랍아프리카연구센터자문위원
108. Roland Weyl(홀렁 베이.프랑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프랑스변호사협회원로, <현대법리뷰>전편집장
109. Demba Moussa Dembélé(뎀바 무싸 뎀벨레.세네갈)
경제학자, 대안을 위한 아프리카포럼 디렉터, 2011년 다카르 세계사회포럼 조직위원장
110. Isabel Monal(이자벨 모날. 쿠바)
쿠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아바나대교수, 쿠바외교부전자문위원, 유네스코본부집행국원
111. Jean Salem(졍 살렘. 프랑스)
소르본대철학과교수, 근대사상구조역사센터디렉터, 21세기맑스컨퍼런스조직자
112. Roland Kulke(롤랜드 쿨케.독일)
로자룩셈부르크브뤼셀지부연구원
113. Pritam Singh(프리탐 싱. India-U.K.)
옥스포드브룩스대 교수
114. Benoît Quennedey(브노아 켄느데. 프랑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프랑스상원의회재정위원회소속고위공무원
115. Guy Dupré(귀 디프레.프랑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시레코 CILRECO 사무총장
116. Patrick Kuentzmann(파트릭 퀜즈망. 프랑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117. Nguyen Dac Nhu-Mai(구옌 닥 누마이. 베트남-프랑스)
고엽제, 다이옥신 희생자들 위한 베트남협회 유럽 프랑스 대표, 역사학자

<민중의소리=정혜규 기자>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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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ctobre 2013 6 26 /10 /octobre /2013 13:16
00486743201_20131025.jpg새누리 ‘대선 개입’ 물타기 주장 검증
 
“문제글 트위트의 0.02% 불과”
일반인도 허위유포·비방땐 처벌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현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것
 
“대선 패배때 깨끗이 승복했다”
2002년 당선무효소송 제기해

MB정부 일이라 관계없다?…수사 ‘외압’은 현정부 책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야권이 별 것 아닌 일, 지금의 정부와는 무관한 사안을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진 이들 기관의 행위가 ‘불법 관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 0.02%라 문제 없다?…단 1건이라도 불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5만5천여건의 트위트는 4개월 동안 생산된 트위트의 0.02%에 불과하다. 그런 미미한 양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이 73건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혐의 내용이 800배 늘어나자 이번엔 트위트 생산량을 거론하며 ‘비율 물타기’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그 양에 상관 없이 단 한 건이라도 무겁게 처벌받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허용됐지만, ‘어느 후보를 좋아한다’는 식의 일반적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사이버 선거법위반 행위로 4012건이 삭제됐고 9건에 대해서는 고발, 20건은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실제 국정원이 생산한 트위트 내용보다 한참 떨어지는 내용을 게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250만원 등이 확정됐다.

 

■ 야당 지지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업무 관련성이 더 중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 지지하는 공무원들도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았을 것’이라며, 국정원과 군에서 벌인 ‘친여반야’ 활동을 ‘여당 지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의사표현’ 쯤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찾아서 그렇지 일일이 뒤지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트를 한 공무원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 전체를 조사해 보라. 댓글 달고 리트위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까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 등 공무원 개인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만 해도 해임·파면으로 엄벌해 왔던 정권과 정당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옹호하는 듯한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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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eptembre 2013 2 17 /09 /septembre /2013 22:49
‘해방연대’ 간부 4명 무죄 선고
“무장봉기·폭력행사 증거없어
보안법이 소수자 억압해선 안돼”
‘검찰의 공안몰이’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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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사회주의 운동단체에 대해 검찰이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합법적·비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에까지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12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 성아무개(5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 단체를 결성해 ‘인간다운 삶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며 강연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검찰은 “이들은 폭력혁명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성씨 등 3명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한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해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의미와 내용을 따져보면 선거와 의회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한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방연대가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집권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주요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점, 옛소련이나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노선이나 목적·활동 등이 폭력적 수단으로 현 정부를 전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목적 아래 찬양·고무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나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진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다른 시각에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거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을 규탄하며 소수자·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위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은 필연적으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공동체의 의사와 권력 형성 과정에서 처음부터 소수자의 의사가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에 의한 독재 내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되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방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세력이 오랜 기간 공공연하게 해온 사회주의 활동을 기소한 것은 시대착오적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의 단초를 열게 됐다. 앞으로 사상의 자유 폭을 확대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Hankyor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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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oût 2013 6 10 /08 /août /2013 20:00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27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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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도당책임비서들, 무력기관 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리원조 등과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나와있었다.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광장에 종합군악대의 입장례식이 펼쳐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열병부대 지휘관이 인민무력부장에게 열병부대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김정은동지께 인민무력부장이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하였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퍼지였다.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의 경축연설에 이어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기마종대, 조국해방전쟁시기 로병종대가 선두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이어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 김책제4보병사단을 비롯한 근위사단종대들과 내무성종대, 정치공작대, 인민유격대, 소년빨찌산종대 등 전쟁시기종대들 그리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인민보안대학, 김정숙해군대학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각급 군사학교종대들, 녀성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종대 등이 씩씩하게 행진해갔다.


평양시당원사단종대,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종대, 붉은청년근위대종대들과 혁명학원종대들이 용기백배하여 전진하였다.


기계화종대들이 열병광장을 누벼나갔다.


정찰병, 저격병, 항공륙전병종대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각종 포와 땅크, 장갑차, 무인타격기, 전략로케트를 비롯하여 조선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 비행종대들의 장쾌한 동음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군수공업부문 일군종대가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열병식에 이어 광장에서는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모신 기발대렬이 광장에 들어섰다.


공화국기폭춤대렬, 당기발대렬, 군인가족대렬을 비롯한 각계층 시위대렬이 《승리의 7.27》,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천만군민 일심단결》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용용히 흘러갔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우리를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임을 보여주는 《우리는 함께 싸웠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가장물과 함께 시위대렬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광장바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축 60》, 《영광》, 《강철의 령장》, 《군민대단결》, 《위대한 승리》 등의 글발들과 공화국기, 조선로동당기가 련이어 펼쳐졌다.


종합군악대가 대형변화로 당마크와 《사수》라는 글발을 새기였다.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하늘가에 고무풍선들이 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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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uillet 2013 5 19 /07 /juillet /2013 23:52
1995년 수사팀 “평균 석달마다, 동원 계좌만 수천개”
명의자 조사 엄두 못내…전문가 치밀한 돈세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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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2)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3억~5억원씩 쪼개 수백개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넣은 뒤 평균 3개월마다 또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리에 이용한 명의자만 수천명, 수천개 계좌여서, 1995~1996년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들 계좌를 다 추적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3억원만 추징당했다. 반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검찰이 비교적 쉽게 추징할 수 있었다.

 

 18일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은 하나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3억~5억원씩 넣고는 몇달 뒤 다른 가명 및 차명 계좌로 돈을 옮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700~800개 정도의 차명계좌에 3억~5억원씩 돈이 들어갔고, 상당수 계좌는 이후 평균 3개월에 한번씩 돈이 빠져나가 연결이 끊겼다. 한달 반 만에 다른 차명계좌로 빠져나간 돈도 있었다. 금융에 밝은 전문가들이 비자금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은행 지점의 한 창구에서 차명계좌에 든 돈을 모두 인출한 뒤 같은 지점의 다른 창구에 가서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특정한 날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되면, 같은 날 해당 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모든 전표를 훑어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찾아야 했다.

 

당시 수사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그렇게 쪼개져 관리되던 자금이 2000억원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몇달 만에 돈이 옮겨져서 명의자만 수천명이었다. 그래서 계좌 명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했다”며 “수십명의 전담팀을 꾸려서 몇년 동안 추적해야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힐 수 있을 정도라는 판단이 들어 더 이상 자금을 추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공식적으로 “전 전 대통령 가명·차명 계좌, 이들 계좌와 이어진 계좌 등 183개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친인척 등의 명의로 개설돼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넘겨받아 추적했고, 은행 지점장을 불러 전 전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했다. 또 재벌 총수들을 호텔로 불러 조사하며 ‘100억~20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대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원의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5774억5000만원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43개 업체로부터 받은 2295억5000만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1997년 대법원은 220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원철 송경화 기자 wonchul@hani.co.kr

‘전두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겠다 [한겨레캐스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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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ai 2013 2 14 /05 /mai /2013 10:42

park-geun-hye.jpg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발생한 ‘윤창중 성추문’과 관련해 13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10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12일)는 사과에 이어 세번째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파장과 국민적 실망을 제때 헤아리지 못한 탓에 사과의 수위와 강도를 매번 높여야 했고, 결국 대통령 자신이 나서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로,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쓴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조각 과정에서 ‘불통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을 때도, 주요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를 할 때도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란 말을 입에 올린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세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진노했다.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표현했다. 한번 쓴 사람은 잘 바꾸지 않는 게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지만, 이번엔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의를 반려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허태열 비서실장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글에서 “앞으로 청와대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청와대 차원에서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후 약처방’이 국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발언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자신의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들어있지 않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정적인 여론을 무릅쓰고 윤 대변인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불통 인사’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사과의 타이밍과 형식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사건 발생 사실이 알려진 뒤 나흘 만에야 나왔다. 이남기 홍보수석(10일), 허태열 비서실장(12일)의 사과로도 여론 악화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자 뒤늦게 사과에 나선 셈이다. 그사이 윤 전 대변인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가 그에게 치명적인 조사 내용을 흘리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자 대국민 담화를 자청해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반면 이번엔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대신 회의 석상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는 소극적인 형식을 취했다.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윤창중 성추행’과 박근혜 독선 인사 [한겨레캐스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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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anvier 2013 6 05 /01 /janvier /2013 22:40

kim_jong_un_1er_janvier_2013.jpg(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3년 새해를 맞으며 1일 신년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승리를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시였다.
    

과학자,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하였다. 적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희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훌륭히 개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였다.
    

평양시에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전국도처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려져 조국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였다.
    

지난해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에 의하여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한층 강화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 2013년은 김일성,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라고 밝히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선군의 길,사회주의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라고 밝히시였다.
    

올해 모든 경제사업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이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석탄,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고 밝히시였다.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축산과 수산,과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백두산혁명강군의 병기창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민족중시,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리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끝)

 

K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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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écembre 2012 6 29 /12 /décembre /2012 19:01
commemoration_40eme_anniversaire_Constitution_Coree-du-N.jpg(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 4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때로부터 공화국이 걸어온 40년의 로정은 백두산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조선의 사회주의국가를 인민대중의 세기적리상과 념원을 실현해주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더욱 강화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다져놓은 자랑찬 승리의 년대기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사회주의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제원칙들과 투쟁과업,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보고자는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게 되였으며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헌법은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여러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여 보다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으로 발전완성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되고 당의 선군정치를 구현한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대법전으로 규제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조선의 헌법사에 특기할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사회주의헌법에 서문화하도록 하시고 우리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보고자는 백두산위인들의 주체적인 사회주의제헌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드팀없이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법화되고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엄숙히 선포된것은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의 숭고한 정화이다.

 

김일성, 김정일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게 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애국위업이 집대성되여있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은 조선 식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승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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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uin 2012 2 12 /06 /juin /2012 14:02
(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kim_jong_un_enfants.jpg

 

연설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동무들!

 

나는 오늘 백두산기슭의 정일봉중학교로부터 조국의 최전방인 초도의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우리의 장한 소년단대표들과 모범소년단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대견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뜨겁게 바래워준 소년단원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보는것만 같습니다.

 

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속에서 6.6절을 맞는 대표동무들과 전국의 소년단원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애쓰고있는 선생님들과 온 나라 학부형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6.6절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소년단원들처럼 수백만명 모두가 붉은넥타이를 매고 하나의 조직에 굳게 뭉쳐 앞날의 주인공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은 없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품어주는 고마운 당과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며 뛰여난 재능으로 나라의 영예를 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미더운 소년단원들은 지난 시기에도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선소년단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년근위대와 소년빨찌산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나왔으며 자기 수령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키고 불붙는 산림을 구원한 영웅적소행들도 우리 소년단원들속에서 처음으로 발휘되였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소년호》땅크와 《소년호》비행기, 《소년호》함선들을 인민군대에 보내주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살림살이에도 보탬을 준 나어린 애국자들이며 기특한 꼬마건설자들입니다.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련의 나날에도 우리 소년단원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학교-우리 초소운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애국의 땀방울을 흘려왔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어제날의 소년단원들이 오늘은 온 나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되고 나라의 큰 일을 맡아보는 일군이 되였으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새 세대 소년단원동무들을 축하해주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처럼 훌륭한 조선소년단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백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조선소년단이 오늘처럼 혁명의 계승자들의 힘있는 조직으로 세상에 자랑떨치게 된것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자욱마다에는 혁명이 전진하는데 맞게 소년단구호도 새롭게 제정해주시고 소년단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며 소년단원들을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주신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운 손길이 새겨져있습니다.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원쑤놈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지만 학생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시였습니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멋있는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지어주시고도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였습니다.

 

우리의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어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조선소년단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이며 이런 소년조직의 한성원이 된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동무들이 주인이 될 앞날의 강성조선은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모두가 화목하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일것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를 다름아닌 소년단원동무들이 떠받들고 더 훌륭하게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며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휘날리며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청년동맹이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척후대라면 소년단은 그 후비대입니다.

 

소년단원들은 항일아동단의 김기송,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찌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여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소년단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철저히 준비하는것입니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동무들의 성적증에 먼저 그려지게 됩니다.

 

우주로케트가 창공을 날고 CNC기계바다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에는 물론 최첨단에 오르게 될 래일의 우리 나라에서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은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조국의 전진에 따라설수 없습니다.

 

학생소년들은 강성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그마한 짬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놀래우는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도 바로 우리 소년단원들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학생소년들은 공부도 잘할뿐아니라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키고 언제나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체육도 잘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많이 찾아하는 모범소년단원이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첫 정치생활입니다.

 

소년단의 붉은넥타이는 항일아동단의 붉은넥타이를 물려받은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의 한 부분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당원의 영예와 영웅의 금별메달도 붉은넥타이와 소년단휘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소년단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분단조직에서 준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뒤에는 학생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정치적보호자인 소년단지도원선생님들과 분단지도원인 담임선생님들이 서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소년단지도원, 분단지도원선생님들을 크게 믿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선생님들이 항일의 아동단지도원들처럼 우리의 귀중한 소년단원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참답게 이끌어주는 뿌리가 되고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울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

 

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속에서 6.6절을 맞는 전국의 소년단원동무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강대한 이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에게도 다시한번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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