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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anvier 2010 3 13 /01 /janvier /2010 00:36
PaixenCoree.JPG(평양 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1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쳐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해가 바뀌였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는 정책적목표이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조미기본합의문》과 9.19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적 및 다무적합의들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반단되였거나 통채로 뒤집혀졌다. 이 기간에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였다.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과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언제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재도 6자회담은 반공화국제재라는 불신의 장벽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여야 할것이다.

당사자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서는 언제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수 없으며 비핵화는커녕 회담자체가 순조롭게 추진될수 없다. 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그 어떤 합의도 지금까지와 같은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되였어야 했다.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9.19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가 언급되여있는 조건에서 그 행동순서를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추어 실천적요구에 맞게 앞당기면 될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될수도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자체도 곧 열리게 될수 있을것이다.

정전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주체99(2010)년 1월 11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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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ptembre 2009 6 05 /09 /septembre /2009 23:19
(평양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그는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위원회가 우리에게 그 무슨 해명을 요청해온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미 천명한 원칙적립장과 대응조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월 13일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위원회의 해당요청에 응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8월 25일에 진행된 남조선위성발사를 침묵으로 대한것처럼 애초에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않았더라면 2차핵시험과 같은 우리의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의 평화적인 경제건설권리까지 빼앗으려는 강권과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행동조치는 너무도 정정당당한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한 유엔성원국의 응당한 권리를 침해한데 대하여 사죄할 대신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 적반하장격으로 만들어낸 《제재결의》를 우리가 인정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발전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데 리용된 6자회담구도를 반대한것이지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적은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핵정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미 명백히 밝혔다.

페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니움이 무기화되고있다.

우라니움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상임리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림하게 될것이다.

만약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에 더 리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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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oût 2009 3 19 /08 /août /2009 22:27

(평양 8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는 17일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2009년 8월 16일 평양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회장일행을 오랜 시간 접견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면서 현정은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이에 따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것이다.


1.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며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것이다.

2.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륙로통행과 북측지역체류를 력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


3.군사분계선 륙로통행이 정상화되는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4.현대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5.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체98(2009)년 8월 17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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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oût 2009 6 08 /08 /août /2009 14:23
(평양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톤의 조선방문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보도가 발표되였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톤일행이 8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클린톤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클린톤일행은 체류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의례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클린톤은 미국기자 2명이 우리 나라에 불법입국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를 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데 대한 미국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상봉들에서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론의되였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로동교화형을 받은 미국기자 2명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였다.


클린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바라크 오바마 미합중국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미국기자들에 대한 석방조치는 우리 공화국의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적인 정책의 발현이다.


클린톤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미국사이의 리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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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uillet 2009 4 02 /07 /juillet /2009 21:22
(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16일 《미국인범죄자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상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기자 2명이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면서 우리 나라 국경을 불법침범하였다가 체포되여 재판을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8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71조에 따라 국가기밀류출을 고려하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따라 조선반도에 전례없이 미국과의 대결국면이 조성된 시기에 미국인들이 감행한 범죄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

지난 3월 17일 새벽 정체불명의 남자 2명과 녀자 2명이 몰래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의 우리측 대안에 침범하여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


우리 국경경비대원들이 단속하려고 하자 남자 2명은 도주하고 녀자 2명이 현장체포되였다.

체포된자들의 신분을 확인한데 의하면 한명은 로라 링이라는 32살난 중국계 미국공민으로서 미국 《카런트 TV》방송회사 특파기자이고 다른 한명은 리승은이라는 36살난 남조선계 미국공민으로서 같은 방송회사 편집원이다.

조사결과 침입자들은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리용할 동영상물을 만들 목적으로 국경을 침범하고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3월 22일 로라 링과 리승은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형법 제69조와 제233조에 따르는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음 이들을 구속처분하였다.

예심과정에 로라 링과 리승은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안젤스시에서 《카런트 TV》방송회사 프로그람제작부 감독 미취 코스, 프로그람제작부 책임자 데이비드 뉴먼, 회사법률책임자 데이비드 할리스톤 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헐뜯는 기록영화를 제작, 방영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자들은 취재대상으로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정치사환군인 《두리하나선교회》 목사 천기원이라는 자와 그가 소개해주는 월남도주자들을 정했다.

3월 6일 그들은 회사로부터 9,950US$를 받아가지고 중국입국사증신청서에는 려행목적을 일반관광으로, 직업을 미국 《카런트 홀딩》 콤퓨터전문가로 거짓신고하고 3월 9일 미국을 출발하였다.

로라 링과 리승은, 미취 코스는 남조선에 들려 3월 11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돌아보았으며 월남도주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로부터 우리 체제와 인민을 헐뜯는 망발을 유도하였다.

3월 13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도착해서는 천기원이 소개한 안내자를 따라 비법월경자들을 찾아다니며 범죄자들이 주어섬기는 갖가지 악담들을 수집하였다.

피심자들의 상기진술내용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9조(조선민족적대죄)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3월 17일 6시 미취 코스와 로라 링, 리승은은 천기원이 소개하여준 김성철의 안내에 따라 중국 도문시 월정진으로부터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우리 측 대안에 올라선 후 록화촬영기로 주변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방금 허가없이 북조선경내에 들어왔습니다.》라는 해설을 록음하고 침입기념으로 땅바닥에서 돌맹이를 하나 주어넣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국경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피심자들의 진술과 증거물들인 록화촬영기 1조, 록화테프 6개, 수자식사진기 1대, 돌 1개, 사진 17매, 동화상자료 2건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 전모가 확정된데 따라 5월 11일 피심자들을 중앙재판소에 기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6월 1일 사건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기소사실이 근거가 있으며 법조도 옳게 적용되였다고 인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92조 1항과 제295조에 의하여 형법 제69조와 제233조로 기소된 피소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8일까지 평양시재판소 법정에서 피소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피소자들의 청원과 요구에 따라 그들이 선정한 통역원이 통역을 보장하였으며 재판심리과정에 로라 링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보장되였다. 리승은은 변호사선정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변론이 제공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피소자들은 자기들이 감행한 행위가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사실과 맞지 않게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는 동영상자료를 조작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피소자 로라 링과 리승은을 형법 제69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10년, 형법 제233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4년을 량정하고 형법 제44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12년을 언도하였다.

형기는 피소자를 구속한 2009년 3월 22일부터 계산하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수 없다는것이 선고되였다.


범죄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접수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반공화국범죄행위를 산생시킨데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주체98(2009)년 6월 16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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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uin 2009 7 14 /06 /juin /2009 16:53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 봉쇄에 군사적으로 대응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반공화국《제재결의》인 《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였으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외무성 성명은 다음과 같다.

6월 12일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주도하의 국제적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페》요, 《마약밀매》요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여 각기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하여 발단되였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4월 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 를 다시는 할수 없게 되며 우주리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조치이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였음을 알고도 남을것이다.   이제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수 없는 일로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페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였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보장을 위한 우라니움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주체98(2009)년 6월 13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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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ai 2009 2 26 /05 /mai /2009 10:44
(평양 5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였으며 시험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다.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주체98(2009)년 5월 25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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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vembre 2008 3 05 /11 /novembre /2008 14:10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블로그 사설)

2008년 11월 4일-5일에 진행된 미합중국 제 44기 대통령선거에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Barack Obama가 승리하였다.

이로서 미합중국력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배출되게되였다.

많은 관측통들은 민주당후보이며 유색인종계렬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미국의 대외정책변화에 큰 변화가 일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첨예한 대립관계속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적대시관계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올것으로 보는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그러나 력대 미국대통령선거시에 늘 그랬듯이 차기미대통령후보를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시각은 비교적 랭정할것으로 보인다.

<누가 되든 미국인은 미국인이다>라는것이 아직도 반세기전부터 세계유일초대국인 미국과 맞서 대치상태에 있는 동방의 이 작은 나라에서 지배되고있는  관념이다. 오바마와 멕케인중 어느 후보가 더 조선의 대외관계에 유리할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거의 모든 조선인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본방점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면에서 력대 미국대통령들중 누구도 아직 대조선정책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못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올것이다.

특히 미국의 최고집권자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신임은 미국 전 대통령 클린톤의 평양방문약속이 성사되지않았으며 그후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죠지 부쉬가 전 행정부가 마련한 조선과의 모든 정책전환의 돌파구를 모두 뒤집어엎고 강경정책으로 돌아선 이후로 더욱 증대되였다.

간단한 실례로 오늘까지도 1994년 조미제네바합의의 파탄의 장본인을 둘러싸고 조선과 미국 두나라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고있는 상태인것이다.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흑인대통령이 배출된것은 미국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의 성숙한 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계기로 되겠지만 조미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그 어떤 정책변화를 기대하는것은 심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차기 대통령당선자가 조미관계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있다하더라도 혼자만의 단독결심으로 미국정계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끌수있는 그러한 정책을 표방하며 실천에 옮기는데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과 첨예하게 대랍하고있는 조선의 립장에서는 더더욱 심중하게 현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조선인들은 될수록 말을 아끼려할것이다. 오바마가 당선된것이 곧 미합중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기때문이다.

더우기 조미관계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변수들이 놓여있다는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프랑스-조선 친선협회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두 나라사이의 뿌리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을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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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oût 2008 3 06 /08 /août /2008 16:25
사설
 
 
한겨레  
 
일본은 도발하고 미국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도발을 부추긴다. 최근 며칠 사이에 확인된 독도 주권침탈 구도다. 독도 문제의 새로운 국면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명위원회가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으로 바꾼 건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수십 년 전부터 독도 주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표기 변화는 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지명위원회가 수십년이나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할 열쇠는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기 변화) 계기를 촉발시켰다”는 대목에 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국의 실효적 독도 지배를 인정했으나, 최근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도발 등을 계기로 일본 쪽으로 돌아섰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을 같은 차원에 놓는 태도는 반역사적이고 무책임하다.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난 뒤 독도가 고유의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 영토 침탈을 모두 부정할 경우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까 우려해서다. 미국은 그럼으로써 2차대전에서 함께 일본에 맞서 싸운 한국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미국이 이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독도 주권 미지정이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 불의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억지 주장을 하는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제 일본의 독도 도발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발 묵인에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앞으로도 독도가 엄연한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한-일 및 한-미 관계에서 갈등 요인이 더 많아질 것이다. 미국은 정말 이런 상황을 바라는가.

현실적인 해법은 미국이 독도 표기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오직 역사적 진실에 근거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미국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 일본을 향하고 있는 한국인의 거센 분노가 일부라도 미국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미국인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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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oût 2008 3 06 /08 /août /2008 16:17
 
 
 
 
 
한겨레 김성환 기자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이라크 파병연장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구국기도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국민화합, 독도 수호, 한-미 동맹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뉴시스 root2@hani.co.kr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5일, 서울 도심과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거나 환영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다. 경찰은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했고 거리로 나서려는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대학생·시민단체 회원 등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부시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90차 촛불집회를 열고, 도심에서 거리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서울 시청앞 광장과 청계광장 등을 전경버스로 원천봉쇄하고, 청계광장에 있던 대책회의 쪽 차량을 강제로 압수하는 등 초강수로 맞섰다. 시민들은 집회 뒤 산발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서울 종로 일대에 모여 경찰과 대치했으며, 경찰은 시민들에게 색소를 넣은 물대포를 쏘고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6일 0시30분 현재 12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부시 대통령이 도착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하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 12명도 연행했다.

앞서 대책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시작하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신자 등 2만여명과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모여 국민화합과 독도수호, 한-미 동맹 강화 등을 위한 ‘나라사랑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열었으며, 이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모인 ‘부시 방한 환영 애국시민연대’가 ‘부시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전역에 ‘갑호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경찰병력 225개 중대 2만4천여명을 투입했다. 김성환 황춘화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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