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개혁론’ 국면전환용?

정치

Par 프랑스 조선 친선 협회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법조계에서 상당부분 논의했으나 법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비판받은 것들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년 이상이 맡고 있는 형사단독판사의 경우 경력 10년 가량 되는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사제도개선안으로는 △상급심 파기율을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 △판사 연임 평가제 도입 △인사평가 하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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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성명 평화협정회담을 제의

조선 미국 관계

Par 프랑스 조선 친선 협회

(평양 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1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쳐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해가 바뀌였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는 정책적목표이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조미기본합의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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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혁의 해로 될 새해 주체99(2010)년

정치

Par 프랑스 조선 친선 협회

(평양 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리상이 현실로 꽃펴난 뜻깊은 한해를 보낸 조선에 새해 주체99(2010)년이 밝아왔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새해에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더 높이 비약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온 한해를 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시며 인민의 정신력을 총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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