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남조선

Par 프랑스 조선 친선 협회

헌재, “다수에 거스른다” 이유로 소수 정당에 사형선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관용·다원성 송두리째 부인한 꼴 헌법과 법률에 명시 안된 ‘의원직 상실’ 선고한 건 월권 정당의 자유·정치적 결사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될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다. 그런 결정에는 제대로 된 증명도 확실한 근거도 없다. 다수에 거스른다고 소수 정당에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꼴이다.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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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과했지만 인권헌장 선포는 무산…시청 농성도 유지

남조선

Par 프랑스 조선 친선 협회

서울시가 거부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시민위원회가 제정을 확인하며 축하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인권헌장은 계획된 선포일에 끝내 선포되지 못했다. 서울시의 헌장 폐기에 반발해온 시민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행사를 열고 서울시가 당초 계획대로 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표결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헌장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표결은 합의로 볼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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