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함식 뒤 주민들 만나
“기지건설 절차적 정당성 부족
치유와 화해 필요” 사실상 사과

형사처벌 주민 사면 복권 관련
“재판 모두 확정되면 검토”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10여년간 갈등을 빚어온 강정마을을 찾아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 직후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2007년에 기지 건설이 결정된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직접 전한 것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지금도 당연히 잊지 않고 있다”며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아픔이 많을 줄 안다.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철회 △사법 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그는 특히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지만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시설이라 해서 반드시 전쟁의 거점이 되라는 법은 없다. 하기에 따라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관함식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왜 또 상처를 헤집는가’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왕 해군기지를 만들었으니 강정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정 주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 안에서는 이번 국제관함식을 제주가 아닌 부산·진해 등에서 개최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갈등을 묻어두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관함식을 열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희봉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0여년간 공동체 파괴의 갈등과 고통을, 오늘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모두 잊고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며 울먹였다. 또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400년 마을 역사 속에 키워온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 꽃피우려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 대통령은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각오 하고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을 뵈니 감회가 깊고 여러가지 마음이 교차한다. 따뜻한 환영 인사를 해주신 강희봉 마을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