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성공 방안 구상
소식통 "북 체제안정보장 성격"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3자 종전선언)에 ‘한반도 전쟁 종결 선언’과 ‘불가침 확약’ 등의 핵심 내용을 담으려 노력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에서 남북, 북-미 군사 대결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에 더해 남북 및 북-미 사이의 ‘불가침 확약’을 하겠다는 복안인데, 핵심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약이다. 3자 종전선언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체제안전보장 방안의 하나로 삼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항구적 평화체제 진입에 필요한 논의·실천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런 구상을 협의하며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근 한반도 정세 흐름에 정통한 소식통은 4일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대북 체제안전보장’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 ‘3자 또는 4자’로 출발한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이런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 선언인데 여기에 3자의 불가침 확약,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을 추가해 대북 군사적 체제안전보장책의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가침 확약’의 절실함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가 남북, 북-미 사이에 이중적으로 이뤄져온 역사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가침 확약은 남북 사이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미 사이엔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 남북은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9조)며 ‘불가침 확약’을 처음 했다.

반면 북-미는 2000년 10월 ‘공동 코뮈니케’를 통해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 ‘적대 포기’ 등을 선언했으나 불가침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3자 종전선언에 미국의 대북 불가침 확약을 포함시키려는 역사적 배경이다.

‘군사적 체제안전보장으로서 3자 종전선언’은 최근 다각적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정세 돌파 와중에 진화·구체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종전’ 문제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2017년 7월6일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라며, ‘평화체제 입구론’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제기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기로 했다”며,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5·22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하더니(청와대), 김 위원장과의 ‘5·26 통일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선 자청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한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체제안전보장으로서 종전선언’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협의했다”며 “두 정상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직후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것도 (북-미 정상)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중의 하나)”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 논의’의 공식화다.

‘3자 종전선언’ 추진의 또 다른 쟁점은 ‘중국 반발 우려’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 차원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통한 소식통도 “문 대통령이 3자 종전선언 추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시점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협의 이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두 정상 사이에 양해가 있었다고 봐도 좋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5월4일 전화 협의를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청와대), ‘3자 종전선언 → 4자 평화협정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군사력을 두고 대치하는 남북과 북-미 사이에 하고, ‘평화협정’은 1953년 정전협정의 (사실상) 주체이자 한반도의 핵심 이해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접근법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트럼프의 무력사용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10월 26일 미국회 하원 의원 62명이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없이는 조선을 선제공격할수 없게 하기 위한 《대조선공격금지법안》을 하원에 제출한데 이어 상원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 하고있다.

전직대통령들과 국방성,국가정보국,중앙정보국,백악관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은 트럼프가 무슨 일을 칠지 모르겠다,자기의 발언이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의식하지 못하고있다고 우려하면서 트럼프에게 쥐여져있는 무력사용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뉴욕 타임스》,《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도 이러한 법제정을 요구하고있으며 단체들은 트럼프행정부를 상대로 법적소송까지 제기하고있다.

미국의 정계,사회계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들고일어나기는 미국력사상 처음이다.

이것은 트럼프의 호전적폭언과 전쟁광기가 더이상 방관시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트럼프의 정신병적인 행태로 하여 미국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떠돌고있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해결책장전》과 《절멸》을 떠들며 정세를 극단적지경에로 몰아가는 트럼프의 경거망동이 언제 핵전쟁을 불러올지 알수 없는 현실을 놓고 미국사회는 이를 반드시 제지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있다.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대통령을 백악관에 두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최근 미국 CNN방송이 1970년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곤경을 겪던 나머지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며 핵전쟁을 하겠다고 날치던 닉슨대통령을 어떻게 제어하였는가 하는 력사적사실을 돌이켜본것도 미국내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늘 조성된 최악의 극단상황과 험악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트럼프에게서 무력사용권한이나 제한한다고 하여 늙다리미치광이의 광기를 제지시킬수 있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핵단추를 쥔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존재》로 락인된 트럼프를 파면시키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과 온 세계가 핵전쟁악몽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은 무서운 핵참화와 비극적종말을 원치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충언을 새기는것이 좋을것이다.(끝)

KCNA

(평양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6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전)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핵군축노력이 결실을 보자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들부터 그 철페에 앞장서야 하며 《선제공격론》과 같은 침략적인 핵교리를 철회하고 자기 령토밖에 배비한 핵무기를 전부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7월 비핵국가들의 발기와 주도하에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군사동맹국들의 거부적인 립장은 조약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전면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지만 우리를 핵위협공갈하는 미국이 조약을 거부하는 조건에서 가입할수 없다고 까밝혔다.

오늘날 조선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하게 된것은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며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여러 건의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냄으로써 이 문제를 조선 대 유엔사이의 문제처럼 둔갑시키고있다.

유엔성원국들은 우리의 핵 및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가 미국이 떠드는것처럼 《세계적인 위협》인가 아니면 미국에 한한 위협인가를 정확히 가려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살륙한 나라이다.

우리 나라만큼 미국의 핵위협을 그토록 극심하게, 그토록 직접적으로,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당해온 나라는 없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미국때문에 오늘의 지경에로 번져진 문제이며 그 책임도 전적으로 미국에 있는 문제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끝)

KCNA

싱가포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 국방 “사드배치 변경의도 아냐”
매티스 “북핵엔 외교·경제수단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보고 누락 조사에 대해 “전전으로 국내적 조처”라고 미국에 설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의 조사를 “이해한다”면서도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획대로 사드가 배치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싱가포르에서 매티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한민구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매티스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인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매티스 장관에게 한 발언이 “청와대와 미리 조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고 누락 조사’가 사드 배치 철회에 있지 않다는 뜻을 미국 쪽에 전달한 셈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런 설명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한 장관은 전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의 조사가 사드를 둘러싼 한·미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미리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3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 함께 참석 중이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한국내 사드 논란을 의식한 듯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인을 상상 속의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정부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엔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외교·경제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suh@hani.co.kr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에 또다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지향을 거스르면서 한사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합리화, 영구화하기 위한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의 군사적도발로 극도의 불안정상태를 조성하여 조선반도를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들고 《평화수호》의 간판밑에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자는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하여 미국의 영구강점기도에 놀아나는 괴뢰역적패당의 매국배족적망동의 산물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괴뢰통치배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그의 옷섶에 바싹 매달리고있는것은 상전과의 군사적결탁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용납 못할 매국반역행위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구강점시도와 현 괴뢰집권세력의 쓸개빠진 매국배족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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