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상균 전 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명과 함께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10일 조계사에서 나와 자진출석하면서 경찰에 체포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4년 12월 민주노총 첫 직선제 선거로 위원장에 당선된 그는 수감 중에 임기를 마쳤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선 그동안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노동탄압 정책으로 구속됐다며 사면을 요구해왔다. 국제사회도 그를 대표적 양심수로 규정했다. 지난해 4월25일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 전 위원장 구속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도 지난해 11월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과 모든 노조 간부를 석방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수감 중 미국노총과 네덜란드노총 등 국외 노동단체로부터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 민주노총의 투쟁에 주는 상으로 받겠다”며 상금을 삼성 계열사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해 내놓았다.
수사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26일부터 시작 “공소시효 촉박해, 신속·공정한 수사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는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다스의 횡령 의혹 사건 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 내 사무실에 꾸리고 오는 26일부터 수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수사팀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평검사 2명 및 검찰 수사관, 회계분석·자금추적 지원 인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년 2월21일로 모두 끝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별도 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7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1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도 없이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다”며 정호영 전 특별검사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사건의 수사 경력이 없는 검사들로 팀을 꾸린 것에 대해 “공정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특검 당시 파견된 검사들의 (범죄) 관련성이 나온 게 없어, 특임검사 지명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호영 전 특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다스 직원의 횡령도 비자금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확인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양 4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후원회의 주최로 13일 서울에서 량심수석방과 《보안법》철페를 위한 1118차 목요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의 북침선제타격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가 엄중한 위기에 처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북 수뇌부》를 노리는 방대한 선제타격용장비와 특수부대를 싣고있는 핵항공모함 《칼빈손》호가 조선반도를 향해오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반통일세력과 보수언론들이 미국의 북침선제타격기도에 추종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반전평화운동에 온 국민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할 후보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파쑈공안당국이 《로동자의 책》 대표를 《보안법》에 걸어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한데 대하여 지탄하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량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인권유린행위라고 하면서 그를 당장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끝)
헌재, “다수에 거스른다” 이유로 소수 정당에 사형선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관용·다원성 송두리째 부인한 꼴 헌법과 법률에 명시 안된 ‘의원직 상실’ 선고한 건 월권 정당의 자유·정치적 결사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될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다. 그런 결정에는 제대로 된 증명도 확실한 근거도 없다. 다수에 거스른다고 소수 정당에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꼴이다.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이로써 송두리째 부인됐다. 지금 여기, 해산과 해체의 위험에 처한 것은 수십년 간 힘겹게 일궈온 한국의 민주주의다.
헌재 결정은 사법사에 남을 큰 오점이다. 법의 칼을 빌린 정치 탄압은 수십년 전부터 있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인사 사형이 그러했고, 1959년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한 일도 있다. 당시 진보당은 정부 부처의 등록취소로 해산됐지만, 1958년의 대법원은 ‘진보당의 정강·정책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적어도 이번처럼 정당의 주요 인사와 정당 자체를 억지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1960년 헌법에 정당해산 제도가 도입된 것도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보다는 행정부에 의한 등록취소 따위로부터 정당의 존속을 보장하고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정신은 지금 헌법에 오롯이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 등이 대의민주체제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에서 해방된, 민주주의의 징표다. 진보 소수세력에 대한 축출 선언인 이번 결정은 그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것이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한 논리와 명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제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당 강령 등에선 그런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진정한 목적’이나 ‘숨은 목적’을 추정해보면 그런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숨은 목적’이야말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헌재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북한 동조가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위주의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펴던 막무가내식 논리 그대로다.
시간에 쫓기듯 1년도 안 돼 결론을 서두른 점도 의아하다. 이석기 그룹의 활동이 잘못이더라도 이를 10만명의 당원을 지닌 통합진보당 전체의 행동과 곧바로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들이 ‘주도세력’이므로 정당의 활동이라고 곧바로 선언했다. 그들이 실제로 당 전체를 장악했는지, 당 전체가 그 의도대로 움직였는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단정했다. 그러고선 이들 주도세력의 성향과 활동 등에 비춰보면 ‘실질적 위험’이 있다는 비약적 논리를 폈다. 형사재판에서 ‘아르오’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음모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런 혐의를 이유로 앞질러 한 정당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했으니, 헌법적 판단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월권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정당의 강제해산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진보 논리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과 대립은 또 얼마나 심할 것인가.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음은 누가 당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1987년 헌법의 산물인 헌재가 87년 체제의 핵심인 관용과 상대성의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상처도 오래 남을 것이다. 8대 1이라는 헌재 재판관의 의견 분포가 우리 사회의 의견 지형을 반영한 것인지를 묻는 헌재 구성의 문제도 불거질 것이니와, 헌재의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될 것이다. 헌재가 자신을 자해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저격한 결과다.
서울시가 거부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시민위원회가 제정을 확인하며 축하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인권헌장은 계획된 선포일에 끝내 선포되지 못했다.
서울시의 헌장 폐기에 반발해온 시민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행사를 열고 서울시가 당초 계획대로 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표결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헌장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표결은 합의로 볼 수 없다며 헌장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와 압도적 다수의 표결로 헌장을 확정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미합의조항에 대해선 표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전원합의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100여명의 위원들이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인권헌장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유엔(UN)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도 당사국 모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의 반대자라도 있으면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상관없다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 50개 조항 중 45개 조항에 대한 만장일치, 미합의 5개 조항에 대한 압도적 다수결 통과가 어떻게 ‘합의 실패’인가”라면서 “서울시가 시민위원들의 헌신과 인권헌장 제정의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위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도, 성북구가 주민인권헌장을 만들 때도 인권은 늘 논란거리였는데 헌장을 준비해온 서울시가 이 정도 논란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박 시장이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체적인 헌장 선포가 아닌 헌장 제정 축하 행사를 열었다. 올해 말 시민위원회 임기 완료 전까지 서울시가 시민헌장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10일 인권헌장은 끝내 선포되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성소수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헌장 선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6일부터 서울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한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을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만나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서울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인권, 시민사회단체 등의 농성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살아 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은 힘들고 모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 경력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과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엄중한 현실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고, 한 동안 말을 잃고 지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인권헌장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약속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선포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은 “현실의 갈등 앞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선택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묵묵히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면담에 배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헌장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헌법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와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의 사과 발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농성단은 “5일간의 농성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우리 사회의 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담까지 이끌어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박원순이 한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으며, 인권 헌장에 대한 입장과 추후계획이 없는 등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성을 유지하고 추후 계획을 11일에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일은 노동절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새삼 확인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월의식이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아르바이트생 희생자 2명의 장례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알바생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알바생의 참담한 현실에 말문이 막히지만 애초부터 알바생을 승무원 명단에서 뺐던 그들의 야만성을 떠올리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후진국 한국의 민낯과 함께 돈밖에 모르는 자본의 탐욕, 그리고 그런 자본과 결탁한 권력의 더러움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무엇보다 앞서야 할 시민, 노동자의 존재는 없었다. 청해진해운은 18년 된 고물 배를 사들여와 증축을 통해 정원을 늘리고 과적을 일삼으며 돈벌이에 열중했다.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몇 푼의 떡값에 무너졌다. 자본은 위험한 뱃길을 감안해 선원들을 일체화된 조직구조로 만들어야 했지만 경비 절감을 앞세워 선장을 비롯해 선원 33명 중 19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노동자를 분절화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모두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 않지만 노동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역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청해진해운은 한술 더 떠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경영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고립시켜왔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자본의 안하무인은 세월호 참사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며칠 전 쌍용차 해고자 가운데 25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현대중공업 등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단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본은 일상사로 치부한다. 안전을 지켜야 할 자리를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잇단 참사는 안전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윤제일주의의 자본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규제완화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처방전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의 단결된 힘이다. 애간장을 끊어내는 세월호 아픔을 겪고도 노동이 시장에 앞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올해 노동절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침몰 참사 “서로 이익만 챙기는 사회” 희망·애도 쪽지 쓰던 청소년들 이젠 어른들 향한 분노로 변해 전문가 “기성세대 불신 깊어져”
“언니, 그리고 오빠. 두 번 다시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마세요.”
“잘 가거라~. 형이 꼭 나쁜 어른들과 끝까지 싸워 다시는 슬픈 일이 없도록 할게.”
활짝 피어 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스러진 언니와 오빠, 그리고 동생과 형을 가슴에 묻은 또래 청소년들의 분노가 커져 가고 있다. 이들은 영정 속에서 웃고 있는 앳된 얼굴들을 물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어른들의 행태를 곱씹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를 중심으로 나붙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소원지’(쪽지)는 ‘희망’에서 ‘애도’로, 다시 ‘분노’로 변해 가고 있다. 임시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안산올림픽기념관 앞에 놓인 메모판에는 이들의 심리 상태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사고 초기 소원지에는 “기다릴게. 꼭 돌아와라. 이제 같이 공부해서 함께 대학 가야지”라는 등의 염원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구조 과정에서도 허둥지둥하자, 소원지도 분노로 뒤덮이고 있다.
한 여고 3학년생은 “더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는 쪽지 글을 남겼다. 또다른 학생은 “차가운 바닷속에 무서움에 질려 울었을 저희 후배들을 생각하라. 이런 권력에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싫다”고 적었다.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이들의 눈에는, 대책도 진정성도 없는 정부의 모습이 불신의 대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회 풍토를 질타하기도 했다. 안산 신길중학교 2학년 학생은 “서로 이익만 챙기는 사회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언니 오빠들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적었다. 또다른 학생은 “도덕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디 어른들은 비도덕적으로 살지 마세요. 꽃다운 우리들의 목숨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더딘 구조작업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원망도 빼놓지 않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중 3학년 유아무개군은 “나라에서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 구조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썼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나라다. 비극이 너무도 많은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다”는 쪽지도 붙었다. 또다른 학생은 “형, 누나들은 아마도 제일 억울한 것이 공부만 하다가 돌아가신 걸 거예요. 공부하다 머리 식히러 갔을 텐데…”라고 적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연구위원은 “사실상 ‘공부하는 동물’로 사육당하는 청소년들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에서 벗어날지를 가르치지 않은 어른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슬프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청소년들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잇따랐다. 지난해 7월1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교육을 받던 고교생 5명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바다로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지난 2월17일에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돼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단원고 학생은 250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가 김정우(사진)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나섰다. 김 전 지부장은 경찰의 쌍용차 노동자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막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7일 한국지부 등 150여 나라 지부 누리집 등에 김 전 지부장의 석방 요구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문을 올리며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는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와중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행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오는 4월 형기를 마치게 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중인 2심 재판에서 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엠네스티는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긴급행동 동참 호소문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악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2013년 5월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업장의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1300억여원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4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1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던 미셸 카투이라의 강제퇴거 조처에 반대하는 긴급행동을 벌인 뒤 한국 관련 긴급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가 발생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긴급행동을 발동한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각 지부 및 사무국과 국제노총 등의 관심이 크다. 김 전 지부장의 사례는 손해배상, 집회의 자유, 유성기업 노동탄압 등 제반 노동권 침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사례여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이 언론에 공개 되었다. 6cm정도의 둥그런 모양의 유골 함몰 자국이 있다. 집에서 쓰는 작은 망치로 친건줄 알았더니, 집에 있는 작은 망치를 자로 재보니 두경(망치의 둥그런 부분 지름) 3cm 밖에안나온다.
하여, 내 과거 현장에서 쓰던 오함마 종류 검색하니 두경 5.8센치 등등 다양한 것들이 검색이 된다. 내 생각엔 5.8센치 두경의 중형 함마로 당상히 빠른 속도로 친것 같다. 즉 망설임없이 빠른 속도로 쳤을때, 어설프게 금가지 않고 저리 깨끗하게 절단면이 나올 수 있다. 전혀 우발적이지도 않고 확고히 뭔가 실행을 한 것이다. 얼마나 확실히 죽이고 싶었으면... ...
기실 오함마라는 장비도 우발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함몰 위치로 봤을때 앞에서 보면 왼쪽이고 뒤에서 보면 오른쪽이다. 하여, 앞에서 쳤다면 왼손잡이가 오함마로 약간 뒤통수 쪽을 쳤다는 것인데 그건 아닌것 같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오른손 잡이가 장준하 선생의 뒷쪽에서 중형 오함마를 휘둘러 한방에 절명 시킨것으로 사료 된다. 어쩌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겠지만...
그리 어디선가 한 방에 보내고 사건장소로 이동시킨듯싶다. 그리 장준하 선생을 한방에 보내고 그의 식솔들은 밥먹고 살지도 못하게 취업도 못하게하고, 월세에 살게하고, 그러기에 서로 찢어 져 살수 밖에 없는 한 세월을 보내게하고, 국가로써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이것이 어찌 광복된 나라의 형태라 할 수 있는건인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하느냐... 이 우매한 근혜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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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장교 출신의 독재자가/fdata%2F2155105%2Favatar-blog-1056424818-tmpphpI0upDO.jpeg){kind=ava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