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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ptembre 2018 7 02 /09 /septembre /2018 22:43

조선에서 전국대학생최우등생들의 순회경험발표회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였다.

전국적으로 선발된 모범적인 대학생최우등생들을 2개조로 나누어 각도를 순회하면서 진행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경험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새 세기 유능한 인재가 될 높은 목표밑에 분발하여 배우고 또 배워 첨단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탐구활동에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들끓는 현실에 내려가 배운 지식을 능숙하게 활용해나가는 과정에 실천적의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달성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청년들이 선구자,개척자가 될데 대한 당의 뜻을 실현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끝)

K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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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vril 2018 3 18 /04 /avril /2018 23:01

세월호 참사 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절박했던 단식을 기억하는 해외 동포들이 동수 아빠 정성욱씨의 무기한 단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조 단식을 시작합니다.

안산 안전공원 부지 선정이 화랑유원지로 결정되면서 정부 합동 분향소가 참사 4주기에 합동 추모-영결식 진행된후 철거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영결식이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메세지를 보내시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함께 다짐했지요.

하루 지난 다음날 동수 아빠 정성욱씨가 삭발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며 이제 시작이라고 어제 선언했지만,
선조위에는 진실은폐범 이동곤이
특조위에는 조사방해범 황전원이
널찍한 단독 사무실 방에서 조사 업무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게 말이 되지 않다보니
특조위 1기가 황전원의 방해로 어떻게 유명무실하게 끝났는지를 기억하는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신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해외 동포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끼라도 동조 단식을 하시고 아래와 같이 내용을 만드셔서 SNS에 올려주세요 페북을 하시는분들은 정성욱씨를 태그하시면 좋습니다. 트윗도요. 여기 게시판에 인증 사진과 함께 올려주시면 취합하겠습니다.
*** 올려주신 포스팅은 416연대와 416해외연대 페이지에 공유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전세계 해외 동포들

=============================
[동수 아빠 무기한 단식 - 전세계 해외 동포 동조 단식]
유가족의 아픔에 동감하며 하루 한끼라도 단식에 동참합니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한 황전원과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라!
- 항적실험 은폐한 이동곤과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 공모자는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마라!

국가 도시 이름, 이름

#동수아빠힘내세요 #황전원사퇴하라

얼굴이나 글귀가 들어간 인증샷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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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écembre 2017 1 04 /12 /décembre /2017 18:23

추운 날씨에도 세종로공원 500여명 모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7 검은 시위’가 열렸다. 이날 주최측 추산 500명이 모여 낙태죄 폐지를 함께 외쳤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7 검은 시위’가 열렸다. 이날 주최측 추산 500명이 모여 낙태죄 폐지를 함께 외쳤다.

“낙태가 죄라면 죄인은 국가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영상을 조금 웃도는 날씨에 검은 옷을 입은 시민 5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검은색 코트와 모자, 검은색 장갑으로 무장한 이들은 노래 ‘창밖을 보라’를 개사해 “페미 대통령 창밖을 보라 페미들이 왔다”, “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 폐지할 때 됐다”며 함께 노래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7 검은 시위’를 열고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모든 결정을 미루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있지만 이마저도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시위는 참가자가 자유발언을 하고 함께 구호를 외친 뒤 청와대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래서 낙태죄 폐지는요?’, ‘내 몸은 나의 것’ 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참가자의 발언에 호응했다.

 

첫 번째로 발언대에 선 고등학생 변예진(17)양은 임신중단을 죄악시하는 학교 내 성교육을 지적했다. 변양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순결과 자제력을 말하며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준다”며 “여성 청소년이 임신중단을 하려면 불법시술에 따른 고비용과 위험성에 노출되고, 어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청소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누락된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씨(가명)도 "모자보건법이 성폭력 임신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성폭력을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폭력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위계와 관계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등 성폭력의 범위는 넓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진행해 현황과 사유를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는 약 23만명이 참여했다.

 

글·사진 신민정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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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ptembre 2017 7 10 /09 /septembre /2017 23:30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17.09.10 21:01:01 수정 : 2017.09.10 21:02:48

밀양 10년간의 외침

[왜 신고리 5·6호기인가](1)신고리 5·6호기 중단 땐 ‘밀양 송전탑’도 필요없다  원문보기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안 지어지면 송전탑부터 뽑아야지예.”

경남 밀양에 살면서 지난 10년간 ‘밀양 할매들’과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인 구미현씨(68)에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밀양 송전탑을 막을 중요한 수단이다. 밀양 송전탑과 신고리 5·6호기. 무관해 보이는 두 전력 설비는 어떤 관계로 얽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 5·6호기 가동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쓰는 ‘지역분산형 발전방식’이 아니라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같은 중앙집중식 발전방식은 장거리 송전선을 필요로 한다. 연료공급과 냉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가 근처에 원전을 짓고 대규모로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에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탑을 필요로 한다.

■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한 원전

밀양 송전탑은 건설 계획 단계부터 원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정부는 2000년 1월 확정된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8기의 신규 원전을 더 짓기로 했다. 현재 신고리 부지에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새로 지을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구상이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는 전력 발전과 송전 및 배전을 아우르는 전력구조의 특징이 녹아 있다. 우리나라는 몇몇 지역에 위치한 소수의 발전단지가 대규모 전력을 생산해 전 국토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산업단지로 수송된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의 전력을 원거리 수송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초고압 송전탑이 제시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고리 원전 부지에서만 6기의 원전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인접한 지역에 신고리 원전 부지를 조성했다. 초기 계획에는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안만 담겼지만, 몇 번의 조정을 거치며 신고리 부지에 들어설 원전은 8기까지 늘었다.

그중에서도 밀양의 초고압 송전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소는 신고리 5·6호기였다. 201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조경태 의원(현 자유한국당)은 조환익 한전 사장을 상대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굳이 765㎸를 지을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조 사장은 “물론 지금 (신고리) 3·4호기만 가지고, 3·4호기만 건설하고 끝난다면 기술적으로 새로 짓는 북경남-신고리 노선을 345(㎸)로 운영해도 된다”며 “하지만 5·6호기를 감안하면 그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아직 계획도 승인도 나지 않은 신고리 5·6·7·8호기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전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신고리 3·4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였다.

결국 밀양 초고압 송전탑은 2014년 12월 모두 건설됐지만, 신고리 원전은 당초 계획보다 건설 및 운영이 늦어지면서 송전탑의 평균 이용률은 높지 않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양 송전탑의 평균 이용률은 30%를 넘지 못한다.

■ 끝나지 않은 밀양 송전탑 투쟁

정부는 신고리 원전에서 경남 창녕의 ‘북경남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765㎸(76만5000V) 초고압 송전탑으로 짓기로 했다. 765㎸가 345㎸에 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력 수송 시 발생하는 손실을 345㎸의 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높아진 효율만큼 765㎸ 송전탑은 강력한 전자파를 발산한다. 대한전기학회가 2010년 내놓은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765㎸ 송전탑을 건설할 경우 3mG(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되는 영역이 반경 80m에 이른다. 345㎸의 40m에 비해 2배 넓은 셈이다. 밀양 주민들은 상시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1992년 스웨덴에서 발간된 ‘페이칭 보고서’는 송전선로 인근 지역의 17살 이하 청소년이 3mG 이상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될 경우 일반 지역의 청소년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다고 분석했다.

고압 송전탑은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하락시킨다. 2012년 1월 밀양에서는 이치우씨(당시 74살)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한전은 이씨의 논에 송전탑을 세우려 했다. 이씨와 두 동생이 소유한 논의 시세는 6억9000만원이었지만 한전은 철탑 세울 곳만 사겠다며 8700만원을 제시했다. 이씨는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분신했고, 끝내 숨을 거뒀다.

“공권력에 당하면서 무력함을 느꼈던” 밀양 할매들은 ‘공론화위’ 출범으로 다시 바빠졌다. 아직까지도 한전과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150가구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탈송전탑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바느질방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탈핵운동에 보태고 있는 구미현씨는 “많은 발전소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라며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밀양 주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송전탑 반대 활동을 벌여온 밀양 주민 안병수씨(69)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면 밀양에 철탑 지나갈 필요 없다 아닙니까”라며 “철탑은 어차피 섰지만 위험한 원전을 안 짓는 쪽으로 계속 싸워야지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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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ars 2017 7 19 /03 /mars /2017 19:39
KBS 방송화면 캡쳐

KBS 방송화면 캡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5차 합동토론회’에서 특전사 복무 시절 사진을 ‘내 인생의 한 장면’으로 꼽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18 민주화 운동 사진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학 입학식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골랐다. 최성 고양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택했다. 

이번 5차 합동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한 장면’을 꼽는 코너가 들어갔다. 각 후보들이 꼽은 사진들은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을 위해 후보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사진들이다. 

문 전 대표는 ‘안보’와 ‘대북관’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특전사 시절 사진을 내보이며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훈련을 했다”며 “12·12 군사반란 때 반란단 막다가 총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에게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 했는데 그 작전에도 참여했고,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한미합동 훈련 때도 줄곧 참여했다”며 “저의 국가, 안보, 애국심이 이때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남북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며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말에 경선 후보인 최성 고양시장은 “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가지고 있으시냐”고 말했다.

KBS 방송화면 캡쳐

KBS 방송화면 캡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80년 5월23일 신문에 실린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을 골랐다. 안 지사는 “이 신문의 첫 사진 볼 때 대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말할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저 시민들 곁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죽음 끝에 그렇게 5월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름방학을 지내고 이 광주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의문 품은 채 계엄사에 잡혀갔고 학교에서 제적 당했다”며 “오늘 정치인 저 안희정이 있는데 이 사진이 제 출발점”이라고 했다.

내 인생의 한 장면?···文 “특전사 시절”, 安 “5·18 항쟁”, 李 “어머니”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강점인 ‘공장 노동자’와 약점인 ‘가족사’를 함께 언급했다. 이 시장은 대학 입학식 때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대학 입학식 때는 교복을 잘 안 입는데, 제가 공장 다니다가 (대학에) 가서 교복 못 입은 게 한이 됐다”면서 “제 인생에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다. 어릴 때 저를 공장에 데려다 주고,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어머니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 형님이 시정에 개입하다 어머니가 (형을) 말리는 과정에서 (형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일이 발생했다. 어머니가 맞은 날 제가 흥분해서 (형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이고 이런 일 다시 없을 거라 약속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내 인생의 한 장면?···文 “특전사 시절”, 安 “5·18 항쟁”, 李 “어머니”

최성 고양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택했다. 최성 시장은 “사진을 고를 때 재선 시장 당선 당시 유언을 남기셨던 말기암 투병 아버님 사진, 기도해주는 청각장애인 누님 사진을 두고 고민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3~4번 떨어지다가 꼭 대통령 되고 싶어서 영국에서 와서 찾은 박사가 저 최성이다. TV토론 팀장 맡으면 코치했다. 당시 젊은 박사 최성이 대통령 예비후보가 돼서 논의하고 있어서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이재덕·정희완·김한솔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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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rs 2017 4 09 /03 /mars /2017 20:30
  • 김재권기자
    2017.03.06 07:33:38
  • 3일 현지시각 19시 파리16구협회의집에서 남코리아의민주주의적자유를위한국제위원회(CILD)가 주최하는 <3.8여성의날기념 남코리아여성인권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컨 퍼런스는 김정희환수복지당대전시준비위원장·한혜인환수복지당학생위원회준비위원장이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고엽제·다이옥신피해희생자를위한베트남협회유럽대표 응우옌닥 누마이(Nguyen Dac Nhu Mai),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파트릭 꿴즈망(Patrick Kuentzmann), 프랑스평화운동단체 라뻬(La Paix) 집행위원 제하흐 알리(Gerard Halie)를 비롯한 세계진보활동가 10여명과 환수복지당학생당원들이 함께했다. 
     
    사회를 맡은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브느와 껜느데(Benoît Quennedey)는 두발표자를 소개하며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다.
     
    김 정희환수복지당대전시준비위원장은 <남코리아여성인권과 여성양심수>에 대해 발표하면서 <남코리아 남녀임금격차는 15년째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정규직임금과 여성비정규직임금은 3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기에 육아, 가사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코리아여성들 절반이상이 직장내성희롱을 당하고 있고 하루평균 130명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 <남코리아여성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안전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어서 <이명박근혜집권 9년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738명이고, 지금도 감옥에는 42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현재 환수복지당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8명의 양심수가 있고 이중 4명이 여성이다.>며 환수복지당 양고은대변인, 김혜영당원, 이미숙당원, 한준혜당원의 구속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양고은대변인은 김혜영당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단식농성을 진행하다가 출국금지됐다. 이후 서울구치소 독방에 설치된 CCTV철거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김혜영당원은 갑상선암투병·공황장애를 앓고있는 환자로 20일간의 목숨건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징역2년·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
     
    이미숙당원은 한밤중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하며 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압적으로 연행했다. 현재 징역2년·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옥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준혜당원은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뒤 올해 1월20일 항소심재판에서 징역1년6월·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 준비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환수복지당 당원들에 대한 구속은 북풍유도·조직사건조작으로 탄핵국면을 전환시켜보려는 박근혜와 공안당국이 벌이는 최후발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 여성들은 민중이 주인되고 여성이 올바로 설수 있는 새정치·새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의 힘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한혜인환수복지당학생위원회준비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통해 본 남코리아여성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한 준비위원장은 <4년전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근혜대통령은 시종일관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남코리아 노동자들은 외세와 자본가로부터의 이중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낮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어 <가계부채 1300조와 1인당 1300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민중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어쩔수없이 비정규직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고일하며 실제 작년대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비해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한 <남코리아의 체감청년실업자는 180만명으로 전체실업자의 42%가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액의 등록금을 내며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정규직 일터뿐이다. 대학졸업생중 80%는 저임금·비정규직만 늘어나는 채용시장으로 인해 자연스레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으로 <남코리아 전반에 형성되어있는 사회문제의 근원은 민족의 자주성구속이다. 여성의 사회적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기 위한 남코리아 민중들의 첫번째 과제는 바로 외세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며 <민중들의 분노는 기어이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변화에 남코리아여성들도 당당히 제역할을 하며 여성의 지위가 확고히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두 발표자의 발제가 끝난뒤 2시간가량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여성비정규직 문제가 박근혜정부이후 더욱 심각해졌나>라는 참가자의 질문에 대해 한준비위원장은 <외환위기때부터 도입된 비정규직제도는 박근혜정부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여당후보가 차기정권을 창출하면 노동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노동개악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중들의 요구에 비정규직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이겠다는 것이 박근혜정권>이라며 <이런 정책만 보더라도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않는 남코리아에 대해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충격적이라면서 최근동향에 대해 물었다. 
     
    이 에 김준비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그 추종세력들이 탄핵국면을 전환해보려고 북풍유도, 조직사건을 계속 획책하고 있다.>면서 <경각성을 높이고 대비하면서 동시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 싸워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난뒤에도 참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남코리아에서 진행되고있는 투쟁의 흐름과 북풍유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 외국인참가자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고 사회는 필연적으로 바뀌게 돼있다.>고 말한뒤 <남코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회를 곧 이뤄질 것이다.>면서 낙관과 굳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파리에서 국제컨퍼런스 성과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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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ars 2016 6 12 /03 /mars /2016 20:15
파리에서 물어본 한국 ‘테러방지법’
‘프 난민신청’ 이예다씨와 유학생 2명
현지 인터뷰 영상 페이스북에 공개
“파리에서조차 비상사태 연장 반성
한국, 반면교사 삼기를” 후기 밝혀


“프랑스에서는 ‘테러’가 있었지만 한국은 아무 일도 없잖아. 그들이 왜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로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안드레이씨는 “한국의 테러방지법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그는 테러방지법이 도입된 지구 건너편 한국에서 펼쳐질 풍경을 어렵지 않게 그려냈다. “한국에 시위가 일어나면 정부는 경찰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면서 집회를 관리하려 하겠지. 프랑스에서처럼 (테러 관련 인물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체포·검문할 때 경찰은 더 이상 영장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지난해 11월 이슬람국가(IS)의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프랑스에서 최근 한국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묻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뒤 2012년부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예다씨와 유학생 박미리내·안인선씨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각)부터 실제 국가비상사태 아래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에게 한국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묻고 이를 영상으로 남기고 있다. 인터뷰 영상은 페이스북 페이지 ‘물었다’(www.facebook.com/questionnerparis)에 공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상황에 비춰 한국 테러방지법의 모순을 짚어보자”는 안씨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 논의에 불을 지핀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의 ‘현재’가 “테러방지법을 도입한 한국이 곧 직면하게 될 미래”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는 오는 5월26일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수사당국은 테러와 관련된 것이라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가택수색과 가택연금을 할 수 있다.

 

‘물었다’의 인터뷰에 응한 프랑스인 법률가 브누아씨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이 “국가보안법과 같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그는 ‘남한의 민주적 자유를 위한 국제위원회’ 회원으로 한국 사정에 밝다. 인터뷰를 한 지난달 24일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장면을 지켜봤다는 그는 “그래도 프랑스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야당의 동의를 받았지만 한국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모은 인터뷰 영상을 오는 10일 박씨가 다니는 파리8대학에서 열리는 ‘비상사태 반대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한국 상황을 알리려고 한다. 박씨는 “실제 테러가 있었던 파리에서조차 ‘비상사태를 왜 연장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반성이 일고 있다. 한국이 프랑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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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rs 2016 7 06 /03 /mars /2016 16:10
대학생 김민아씨가 지난 12월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고 있다. 독일 취업이민을 꿈꾸고 있는 그는 이달 말 단기코스 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학생 김민아씨가 지난 12월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고 있다. 독일 취업이민을 꿈꾸고 있는 그는 이달 말 단기코스 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
 

서울 ㄱ대학 3학년생인 김민아(22)씨는 머지않은 미래에 독일에서 살 꿈을 키우고 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웠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들어가 6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루프트한자는 첫 2년 계약직을 거친 뒤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면 영구계약이 가능하다. 그는 “해마다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4년 뒤쯤 채용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때까지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 항공사 6년 일하면 영주권
4년 뒤 시험 기다리며 이민스터디
“한국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민 게시판엔 정보글 수두룩
목돈 마련 위해 이민계 만들기도
여성·취준생·진보성향일수록 많아
하지만 빈곤층은 이민 꿈도 못 꿔

 

이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었다. 그도 대기업 입사 준비에 올인해볼까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더라도 승진 등 다음 관문을 위해 끝없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날이 끔찍했다. 한국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데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것도 고려했다. 민아씨는 “대학 2학년 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서 결선에 올랐고 투자받기 직전에 떨어졌는데, 심사받으러 갔다가 머리가 너무 길어 보인다며 자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싶더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로 당장 떠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이미 ‘탈조선’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많다. 이들 가운데는 이민에 필요한 목돈을 만들기 위한 ‘이민계’를 만들거나 외국어 공부 등을 위한 ‘이민 스터디’를 만드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직장 초년생일수록 관심이 높다. 헬조선 담론이 유행하면서 지난해 개설된 인터넷 커뮤니티 ‘헬조선’(www.hellkorea.com)의 베스트게시판에도 ‘탈조선’ 코너가 있다. 이곳에선 서로의 탈조선 팁을 공유한다. ‘미국 시민권의 장점’, ‘캐나다 기술이민 하는 법’ 등과 같은 글이 올라오는 식이다. 캐나다 기술이민에 성공한 한 누리꾼은 “정보기술(IT) 업계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른바 ‘3D 끝판왕’이라 불리는 웹 에이전시 분야에서 일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피로감은 말로 다 설명 못 할 정도였다”며 이민을 떠나게 된 사연을 올렸다. 그는 용접으로 캐나다 기술이민을 가기로 목표를 세운 뒤, 6년여 동안 교육과 실전경험을 쌓아 이민에 성공했다. 캐나다를 선택한 건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민아씨도 이민 준비를 위해 독일어 스터디를 만들었다. 지난해 1월 ‘스펙업’ 등 청년층이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독일 워킹 홀리데이와 기술이민, 독일 유학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들이 손을 들었다. 이 스터디에선 어학 공부 말고도 탈조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토론이 오간다. 한 예로, 지난해 8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난민 수용 정책을 발표한 직후, 스터디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독일 난민정책이 본인들의 이민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민아씨는 “독일이 난민을 받게 되면 그들도 일자리를 가져야 할 테니까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 입장에선 불리해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탈조선 심리는 2015년 12월4~15일 <한겨레>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실시한 20대 청년 215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보여졌다. 이번 심층 인터뷰에서 73%는 한국이 살기 힘들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일수록(여성 79.2%, 남성 65.2%), 진보 성향일수록(진보 83.4%, 보수 73.3%)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다. 이들은 취업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학벌·성별 등에 따른 차별, 경쟁·서열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외국 살이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27.2%)이 가장 많았다. 복지제도의 부족(18.0%)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15.0%), 취업의 어려움(12.6%) 등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청년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해외에 잠깐 살았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대단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잘 사는 걸 봤다”(취업준비생 ㄱ씨), “(다른 나라에서 살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취업준비생 ㄴ씨), “미래 자녀들은 이런 과열경쟁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직장인 ㄷ씨), “길 잃은 정치 때문에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대학생 ㄹ씨)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꿈’이 가능한 건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답한 이들의 경우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47.1%로 낮았다. 중상층 이상(81.0%)과 중간층(72.9%), 중하층(75.0%)이 각각 70~80%대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부모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한 직장인 ㅁ씨는 “외국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에 사는 게 지금 여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지 않는다”(중하층 가구 대학생 ㅂ씨)는 답변도 나왔다.

 

조문영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도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며 “탈조선은 담론만큼 실제 움직이는 현상이 아직 활발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② 경쟁사회가 끔찍해…22살 민아씨 ‘이민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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