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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vembre 2016 5 04 /11 /novembre /2016 19:55
‘국정 농단’ 최순실 수사, 대통령 개입 규명하는게 핵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최씨를 이번 사건의 첫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검찰 수사가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씨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31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양대 축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이다.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제기된 의혹이 대여섯 가지에 이른다.

먼저 국민적 공분을 부른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과 관련해, 최씨는 2013년 초 박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말씀 자료, 남북 비밀 군사대화가 담긴 자료를 받아봤고, 심지어 딸 정유라씨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 등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비선 실세 논란의 도화선이 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에서도 최씨는 안종범 전 수석과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했고, 7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모금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동원해 재단 설립 허가를 하루 만에 받아내는 데 영향력을 끼치고, 이후 국내외에 더블루케이, 비덱스포츠 등을 세워 재단 출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재단 주인은 최순실씨”라고 밝혔고, 조아무개 더블루케이 전 대표도 “최씨의 지시로 대기업 임원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미 이들을 한두 차례 불러 최씨가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에 관여했고, 본인 소유 회사와 연계해 공익재단을 사실상 사유화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대통령의 후광을 바탕으로 기업들에서 자금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씨가 케이스포츠 재단 자금을 받아 딸 정유라씨의 독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 현지에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첫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에 최씨의 주요 범죄 혐의로 횡령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최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최씨와 짝을 이뤄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 관계자들이 최씨와의 밀접한 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두터운 청와대 보고자료를 최씨의 사무실로 직접 가져가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30일 민정수석직에서 경질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방기하거나 외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4년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사건의 내막을 상당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최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국정 농단’ 최순실 수사, 대통령 개입 규명하는게 핵심
‘국정 농단’ 최순실 수사, 대통령 개입 규명하는게 핵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최씨를 이번 사건의 첫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검찰 수사가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씨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31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8213.html#csidx36fec96e69c8a7c988f22cfb86cb020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검찰 수사가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씨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31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양대 축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이다.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제기된 의혹이 대여섯 가지에 이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8213.html#csidxd9bbcfc105fc7fd8b0f455b6719a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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